미산 원자재 사용비율 90대10선서 타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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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28일 동화】「버치·베이」미 상원의원 사무실은 28일 미 국제개발처(AID)가 한국 및 그 밖의 나라들의 대월 수출용 아연도 철판의 원자재 사용비율을 90대 10으로 하도록 추가규정을 삽입하라는「베이」의원의 요청을 들어주는 반면「베이」의원 자신은 AID에 이 물자의 품질검사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하라는 건의를 내는 정도로 양보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쳤다.
이런 타협안이 성립되면「베이」의원은 공식적인 입법화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베이」의원은 아연도 철판의 원자재 사용비율을 90대10으로 하더라도 한국은 저율의 세금과 저렴한 임금 덕택으로 가격 면에서 미국 및 그 밖의 나라들과 여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주장에 이견을 내세우고 있다. AID관리들은 지금까지 6백만불 어치의 아연도 철판을 수출한 한국이 금년도의 수출목표로 약2천5만 불을 설정해 놓은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개인적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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