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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그 사람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지난 해 포괄수가제 시행시 의료계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으로 결정되자, 의료계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7일 인수위에 파견될 정부 각 부처 51명의 공무원 명단을 확정 통보했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과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파견됐다. 이들은 인수위에 소속 부처의 업무를 보고하고, 당면 현안과 정책의 평가 등을 담당한다.

의료계에서는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달갑지 않은 입장이다. 박민수 과장은 지난 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의료계와 크게 갈등을 겪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 과장은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의 자리에서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제도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

특히 박 과장이 한 라디오프로그램 출연해 "환자 생명이나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전의총은 “의협집행부는 11만 의사들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명실상부한 이 나라 최고 전문가 단체의 대표”라며 박 과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박민수 과장의 집행부 사퇴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복지부 공식 입장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이 박 과장에게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서, 의료계와 박 과장 사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당사자가 인수위 실무위원을 맡게 되자, 의료계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의사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수위에 우리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아니냐’, ‘건정심 구조 개편은 물 건너 간 건가’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빚은 의료계와 박 과장의 악연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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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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