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 배상금 즉석 전액 지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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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 외 15인은 20일 「엽연초 배상금 지불에 관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전매청이 65년도 산 엽연초 배상금의 미불금을 조속히 조속한 시일 안에 수납 완료할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또한 전매청이 65년도 산 엽연초 수납에 있어 수납 엽연초의 배상금을 6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 이와 같은 엽연초 배상 수납은 연초 전매법 15조1항에 위배할 뿐더러 연초 경작자에게 부당하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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