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내다(Make Some Noise)

중앙SUNDAY

소리내다(Make Some Noise)

통념에 도전하며 통합을 지향하는 오피니언 시리즈입니다. 낯선 소리는 뭔가 불편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잡음’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본디 시끄러운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려면, 소리 내고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리가 울림으로, 잡음이 화음으로 승화하는 공론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사 105개

2024.04.24 00:01

총 105개

中알리·테무 공습 무서운데…국내 플랫폼만 규제, 안방 내준다 [박용후가 소리내다]

직구는 중국 플랫폼에 한국 사람이 접속해 이용하는 형태고 수입은 국내 업자가 국내 기준에 맞도록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EU는 어찌 대처할까? 미국은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DSA)으로 C커머스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은 구글(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메타), 애플 등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시가총액의 15%에 육박했고 2022년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했다.

2024.04.24 00:01
무기·성인물·개인정보 포함 AI 필수규제, 기업에 도움되는 이유 [김명주가 소리내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고 두 달 만에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가던 2023년 1월, 원조 기술을 보유한 구글의 경영진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AI가 생성한 합성 출력물의 표현이 학습데이터와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AI 규제라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에 우리는 이미 와있다.

2024.04.17 00:01
AI, 세계 시총1위도 바꾸는데…한국 미래 망치는 걸림돌 둘 [최재붕이 소리내다]

생성형 AI 확산의 또 하나의 축인 반도체 기업들도 AI 반도체 개발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도전 중이다. 현재 생성형 AI 관련 SW를 개발한다는 기업들(MS,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과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기업들(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하면 2경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자본의 집중도가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생성형 AI SW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장 국가로 평가받는다.

2024.04.10 00:01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댓글은 네티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제도화되었고, 올해 1월 25일부터 모자와 마스크 없는 범죄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mug shot)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범죄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통해 국가가 범죄자들에게 얼굴을 가릴 마스크나 모자까지 제공하면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도 국민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됐다.

2024.04.03 00:01
[윤영호가 소리내다]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은 정부가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다. 위기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의사들과 국민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 개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질병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의료 개혁을 함께 성공시킬 기회다. 첫해에 시작하는 의료 인력 정원 결정은 정치적 영역일지라도, 10년간 혹은 5년간 필요한 의대 정원 추정은 과학적 영역이고 합리적 재조정은 정책의 영역이므로 정부에 의한 국민, 의료계 등 이해 관계자와의 설득과 협의가 필요하다.

2024.03.28 16:30
일용직 노동자 호소…중처법 강화, 일할 기회 없어질 수 있어요 [이두수가 소리내다]

각 당의 공천 갈등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되긴 한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언제나 국민이 답이다’ ‘국민이 옳다’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추켜세우지만, 정말 그럴까.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사회는 팩트보다는 이미지만 넘쳐나는 시대, 즉 시뮬라시옹 (이미지가 실재를 대체하는 현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24.03.20 00:05
'파묘'가 좌파영화?…'건국전쟁' 감독의 자승자박 논리 [노정태가 소리내다]

전작인 ‘사바하’ ‘검은 사제들’ 뿐 아니라 검은 사제들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단편 ‘12번째 보조사제’까지 극장에서 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좌파 영화’와 ‘우파 영화’를 갈라 내 편을 확보하려 했던 김 감독이 ‘파묘’의 초반 흥행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말해도 억측은 아닐 듯하다. 그런데 정작 김 감독은 ‘반일 영화’를 ‘좌파 영화’와 등치해버렸다.

2024.03.06 00:05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호기심과 달리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기능을 가진다는 점,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이 제도가 현재 운용되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테러 사건을, 지극히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어야 하지 않을까.

2024.02.28 00:01
'미적분∙기하' 빠진 수능…AI 도입해 수학적 역량 키워야 [김태일이 소리내다]

국교위에서 유일하게 수능으로 대학을 진학했기에 이과 수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과 수학의 수능 배제가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저하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으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능보다 더 나은 제도를 찾아내야 한다.

2024.02.23 11:00
R&D 예산 깎아놓고 "목표도 낮춰라"…실패를 권하는 건가 [예성준이 소리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전년 대비 14.7% 삭감된 R&D 예산 수정안(26조5000억원, 정부 총지출의 3.9%)이 통과됐다. 최근에 KAIST 졸업식에서 언급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언급도 삭감된 R&D 예산에서 순수 연구비(재료비·시설장비비 등)를 끌어다가 쓸 요량이면 또 심한 경쟁력 저하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 과제 목표에도 한참 못 미친다.

2024.02.21 00:01
착한 다윗과 나쁜 골리앗?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그렇지 않다 [박용후가 소리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다윗 편이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충돌했을 때 정치는 덩치가 큰 골리앗인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으로 대안을 내놨다. 착한 골리앗이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다윗들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때다.

2024.02.14 00:05
프랑스 "난임 지원, 35세도 늦다"는데…한국 왜 20대를 외면하나 [최안나가 소리내다]

여기에 정부가 나이 제한 없이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난임 시술을 계속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40대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임 시술인 체외수정(시험관 임신 시술)을 해도 임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임신 되어도 자연 유산될 가능성은 커진다. 혹자는 한 해 출생아 중에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난임 지원을 시작한 2006년 약 1%에서 최근에는 10%대로 증가하였다며 이를 정책의 성과로 보기도 한다.

2024.02.07 00:12
김정은 "남한이 제1의 적"…경찰, 북한 해외공작 막을 수 있나 [윤봉한이 소리내다]

정치사찰과 비민주성을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권한을 경찰에 독점시켰다. 199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소(對蘇) 정보담당자가 옛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의 첩자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 안보수사 전문성과 활동기법 한계 현재 경찰의 안보수사 능력에서 나타나는 한계도 있다.

2024.01.31 00:05
총선 앞 자영업자 지원, 푼돈 쥐어주기 정책은 한계 있다 [남택이 소리내다]

자식을 서울에 보내지 못한 자영업자 부모들은 지방에서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갖기 어려웠다. 즉 지난 40년, 아파트를 사지 못한 개인은 아무것도 쥔 것이 없게 된 것처럼 창고나 가게 자리도 사지 못한 자영업자는 노후를 걱정하게 되었다. 자영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이고 공급을 줄이는 방법은 기업이 고용을 늘려 자영업에 진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업을 키우는 큰 정책뿐이다.

2024.01.17 00:05
'제2 타다금지법' 또 만드나…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무서운 이유 [구태언이 소리내다]

그나마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은 결국 모험자본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위축,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외면을 낳아 이제 막 성장하는 미래 유니콘들의 성장동력을 잃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네이버만이 초거대 AI(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네이버 외에는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플랫폼 붕괴, 소상공인 붕괴로 이어져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정부가 소스코드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도 AI를 연구 개발하기 어렵고, 해외의 유수의 AI 기업들도 국내 시장 진출을 꺼릴 것이다.

2024.01.10 00:10
이재명 헬기 논란…특권의식이 시민의 직업윤리 묵살했다 [노정태가 소리내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곳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후 119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한 사건의 후폭풍이 지금까지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지 우리 국민의 감정적 심기를 거스른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현재 품고 있는 다양한 모순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은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2024.01.09 00:05
[조기숙이 소리내다] 시대정신 대변자가 총선 승리…양극화된 정치 타파해야

반복되는 선거를 통해 정치인은 민심 읽는 법을 배우고,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시대정신을 담은 비전을 제시한다. 2012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심판·교체 여론이 50%가 넘었지만 새누리당은 총·대선 모두 승리했다. 제3당은 안전 지역구에도 경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양극화된 정치를 타파하고 진영논리를 극복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2024.01.03 00:19
[하헌기가 소리내다] 병립형 비례제가 퇴행이라고?…정치 주체들이 퇴행이다

첫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독일의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 299석은 소선거구제로 채우지만 비례대표 의석 299석은 전체 의석(600여석) 중 의석 비율이 정당 득표율에 대응하도록 배분된다. 대선거구에서 득표율대로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으니 국민도 선호투표를 하고, 민심과 닮은 국회를 만들 여지가 생긴다.

2023.12.29 14:00
어르신들 키오스크 공포증…이런 일 없게 할 '5분 묘책' 있다[박한슬이 소리내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일컫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도 소개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옛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규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종 사용자인 노인 100명을 불러다 실제로 기기를 사용케 하는 방식은 규제가 더 복잡해질 여지가 적다.

2023.12.27 00:10
애들 보고싶어, 1인 러닝머신 시위…"왜 헤이그협약 안 지키나" [존 시치가 소리내다]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집행에서 ‘아동 의사에 반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예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예규는 일방 부모가 다른 부모를 따돌림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한국에 온 이래 저는 외국 부모의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한국 부모와 아이들이 부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12.22 16:00
"고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비밀 지키며 알아내는 법 [김태일이 소리내다]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체적으로 유통망을 뿌리째 들어내기 위한 대대적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군·경을 비롯한 공직자 임용·복무 과정에 불시 마약 검사 절차 도입하고 운전면허 등 국가 자격·면허 취득 및 유지 절차에 마약 검사를 반영해야 한다. 하수·폐기물 등을 표본 추출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해 마약이 검출될 경우 ‘학생건강평가’ 과정에 무작위 익명 표본 검사를 하고, 결과 정보는 비밀 유지하면서 학교·지역별 교육 상담 등 집단 관리를 통해 치료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2023.12.20 00:05
노벨상 탄생엔 지원 필요…예산 일괄 삭감으로 연구 막아선 안 된다 [강동재가 소리내다]

KAIST 학부 총학생회·대학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국내 여러 대학교에 연대를 요청했고, 학부 및 대학원 포함 총 총 9개 학교의 뜻을 모아 11개 학교가 뜻을 모아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위 이야기를 통해 ‘싱크대를 매일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남아있던 바닷물처럼 이것이 우연한 발견을 낳을 수 있으니 과학자들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그런 과학자들이 기술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2023.12.18 13:00
집게손이 '남성혐오'라는 집단착각…위험한 흑마술 부른다 [노정태가 소리내다]

지난달 불거진 ‘집게 손가락 논란’을 떠올려 보자. 이것이 한국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소위 ‘남성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상징이며, 누군가 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의혹이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집게 손가락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터넷의 익명 여론은 수긍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2023.12.13 00:10
"지하철 무임승차, 가치외교 논쟁 유익... 소수 의견 반영 늘려야" [대학생 패널이 소리내다]

지난 9월부터 대학생 패널 2기는 〈국민연금 개혁.".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는 걱정 안 하게 해달라"〉〈"MZ는 노인 무임승차 반대?…적자의 본질에 집중해야"〉〈가치외교로 실리를 얻을 수 있을까〉 등 '소리내다' 칼럼에 대한 의견을 냈다. 가장 인상적인 칼럼은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의 〈임금 인상안 받아들일 만한데 왜 지하철 파업하나〉이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의 칼럼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2023.12.08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