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99세까지 88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의 '레츠 고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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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4기 환자, "편안한 임종 원해" 가족들 요구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올 7월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종기 환자 52명 중 25명이 A씨처럼 인공호흡기를 떼고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임종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52명 환자 가족의 요구를 받고 새 법률을 적용한 결과 25명이 법률 요건에 맞았고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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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62세 이후 국민연금 계속 부으면 손해, 정부가 쉬쉬했다
국민연금을 늘리려면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붓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는 연기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 기간을 10년 미만, 10~14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평균소득을 100만~300만원으로 나눠 두 제도를 비교했다. 정 의원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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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 적용 확 늘리는 ‘문재인 케어’ … 한방은 여전히 찬밥
한의원에 가는 환자의 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네의원은 내년 1월 진료비가 2만원이면 환자가 10%, 2만원 초과~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하면 30% 부담한다. 이동원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한의원 환자의 95%가 침을 맞는다. 또 병의 원인을 찾는 한의학적 진찰(변증요법)을 하다 보면 정액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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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하늘나라 남편이 주는 돈, 유족연금 10년째 20만원대 묶여
연금 수령자나 가입자가 늘면서 유족연금 수령자도 크게 증가한다. 유족연금이 적은 이유는 지급률이 기본연금액의 40, 50, 60%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정영숙 복지부 연금급여팀 사무관은 "유족연금은 보험료 불입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40~60%인 지급률을 60%로 올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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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면역항암제 2종 처방 제한에 … 말기암 환자들 어쩌나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환자나 의사가 쓰고 싶다고 해서 모든 약을 처방할 수는 없다. 다만 충분한 임상 근거가 있거나(대장·두경부·방광암 등) 자료 축적 중(위암 등)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희귀난치병은 식약처 허가를 벗어나도 처방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인향 영남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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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호스피스 대상 질환 셋 늘었지만, 서비스 받기는 별따기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이하 비암 질환)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또 일반 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또는 외래 진료를 받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2015년 암 사망자가 7만6855명이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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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돌봄·보육 예산 수천억 늘어날 판
고미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6000원이 안 돼 지금도 최저임금(6470원)에 못 미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며 "정부 예산 단가가 대폭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만큼 보육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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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금 일시금 받았다가 … 수입 없어도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들
이씨는 “소득·재산이 많은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더라. 그런데 이런 게 거의 없는데도 남편이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못 받고 있다”며 “이게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인가”라고 항변한다. 소득·재산만 따지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 요건(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때문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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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노인 기초연금, 부부 함께 받을 땐 내년부터 40만원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라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 4월 기준으로 474만 명이다. 대상자는 70%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66.6%만 받는다. 나머지는 연락이 두절됐거나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고령화로 노인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516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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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오래 냈는데 더 적게 받는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수령액 계속 줄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1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 가운데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을 넘은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이 84만7260원으로 집계됐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생애평균 가입기간(보험료 낸 기간)은 매년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 감소액이 고작 7000원 정도(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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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60대가 80대 부모 모시는 ‘노노 부양’ 18만 가구
건보공단은 ▶80세 이상 노부모를 건보 피부양자(지역가입자는 세대원)로 둔 60~70대 건보 가입자(지난해 11만350세대) ▶60~70대 부모와 80세 이상 조부모를 피부양자(세대원)로 둔 50대 이하 가입자(6만2674세대) ▶60~70대 자식을 피부양자나 세대원으로 둔 80세 이상 가입자(6869세대)를 노노 부양 세대로 분류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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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포함, 연금수령자 30만 건보 피부양자 탈락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170만 명 가운데 9만 명이 내년 7월, 21만 명이 2022년 7월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연금 받는 피부양자 170만 중 30만 명 탈락 =지금은 금융·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 9억원(시세 18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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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치료 거부 ‘웰다잉 서약서’ 20만 장 휴지조각 될 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하지 않고 인공호흡기 착용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자는 취지다. 법정 AD 서류에는 네 가지 행위를 할지 여부, 호스피스 이용 계획 등을 표기한다. 네 가지 외 통증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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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미리 받은 3015만원 반납한 56세, 국민연금 83만 → 139만원
대표적인 것이 과거 안 냈거나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나 일시금으로 받은 연금을 토해내는 반납제도다. ◆식지 않는 추납 열기= 지난해 한 해 9만574명이 과거 보험료를 추납했다. 99년 4월 이후 안 낸 보험료 5778만원을 최근 추납하고, 90년대 초 받은 1년5개월치 보험료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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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캥거루족 껴안는 한국 가족문화가 저출산 더 악화시켜”
#장면2(일본) 아버지: “이제 오니.” 아들: “이번 달 생활비예요.” 아버지: “돈을 벌면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제 몫을 지불해야지.” 2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일 사회정책포럼:저출산·고령화 충격과 대응’ 행사에 만화가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일본편』이 등장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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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사별가구 41%가 최저생계비 못 벌어…기초연금 논의를
국내 10가구 중 1가구는 배우자를 여읜 사별가구(207만1159가구, 2015년 기준)다. 이용하 실장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미만 사별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별 배우자 기초연금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등의 기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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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유방재건 1500만 → 400만원…‘선별 건보’ 덕본 환자 많네요
배씨는 암 수술과 치료비, 유방 재건 수술비 등으로 1000만원가량을 부담했다. 선별 건보는 2014년 도입됐고 환자가 진료 수가(가격)의 50% 혹은 80%를 낸다. 4대 질환의 수술·검사나 치료용 재료 중 건보가 적용되지 않던 50가지를 골라 선별 건보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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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중복 유족연금’ 찔끔 인상…“아직도 성이 안 찬다”
“지난달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덕에 유족연금 지급률이 10%포인트 올랐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을 듣고는 다소 만족스러웠다. 갑자기 연금이 두 개(남편 유족연금과 본인연금)가 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연금법이 바뀌면서 김씨처럼 유족연금이 늘어난 사람이 4만9081명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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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황혼이혼 남성 분노·외로움 커…자녀 관심이 ‘생명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황혼이혼 남성이 1만1636명, 여성이 6215명이다. 이 교수는 “이혼 후 안정 여부가 3~5년에 결정됐다”며 “전 배우자보다는 자녀나 손자와의 관계,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황혼이혼 남성 상담을 강화하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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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유방재건 1500만 → 400만원…‘선별 건보’ 덕본 환자 많네요
배씨는 암 수술과 치료비, 유방 재건 수술비 등으로 1000만원가량을 부담했다. 선별 건보는 2014년 도입됐고 환자가 진료 수가(가격)의 50% 혹은 80%를 낸다. 4대 질환의 수술·검사나 치료용 재료 중 건보가 적용되지 않던 50가지를 골라 선별 건보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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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중복 유족연금’ 찔끔 인상…“아직도 성이 안 찬다”
“지난달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덕에 유족연금 지급률이 10%포인트 올랐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을 듣고는 다소 만족스러웠다. 갑자기 연금이 두 개(남편 유족연금과 본인연금)가 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연금법이 바뀌면서 김씨처럼 유족연금이 늘어난 사람이 4만9081명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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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황혼이혼 남성 분노·외로움 커…자녀 관심이 ‘생명줄’
72세 노인은 2014년 아내(67)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것이다. 남편은 재산을 나눠주는 등 이혼을 피하려 했다. 그런데도 아내가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남편은 지난해 중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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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인공호흡기 꽂는 영상 보여주니 연명의료 1명도 선택 안해”
━ 안젤로 볼란데스 하버드대 의대 교수 미국 보스턴의 톰 캘러핸(77)은 2009년 다형성 아교모세포종(뇌종양의 일종)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 치료, 항암제 덕분에 암 진행을 일시적으로 늦추긴 했으나 점점 악화됐다. 두통·구토가 24시간 계속됐고 탈수 증세가 왔다. 다시 하버드대학병원으로 실려갔고 응급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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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받는 때 늦추면서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 고정
노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1년이라도 더 오래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소득이 낮을수록(보험료가 적을수록) 수익비가 높게 설계돼 있어서다. 국민연금에는 민영연금과 달리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돕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 있다. 60세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