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육군 제3지구 경리대 부정사건확대|3천만원 이상 횡령

3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육군 제3지구 경리대 부정사건은 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관련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대령급 2명을 포함한 고급장교 8명이 구속, 다른 장교 20명이 불구속

65년 감사원 결산검사보고

감사원은 1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65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19일 국회에 냈다. 이 보고서는 65연도의 정부 각기관 및 산하 각기관의 세입세출 등에 관한 계산서

수해 복구공사 부정|주민에 경비부담여부로 구청감사

(시민?)27일상오 김현옥서울시장은 지난8월 장마철의 피해로 수해복구비 2억6천만원을 각구청에 영달, 복구작업을 했는데 이중 어느 구청은 예산에서 영달된 복구비로 작업을 하면서 인

"추곡매입가 올려라"

국회본회의는 16일 장기획원장관·박농림·박상공을 불러 나흘째로 정부의 양곡정책·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대정부질문을 폈다. 이날질의에 나선 이병옥(공화) 강승구(민중

집행금액 부정공제

검찰은 국가가 배상해야할 국가장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 또는 가집행을 둘러싸고 경부회계 공무원과 집달리들이 집행할 금액의 1할을 때고 있다는 부정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

「행소」도 이겨 누명 벗어

세칭 군인「아파트」 신축공사를 둘러싼 원호처의 부정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 원호처장 윤영모 씨가 서울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이겨 누명을 벗었

비위액 67억 원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64년도 총예산 안의 결산보고서를 채택, 정부의 예산집행결과를 1년6개월만에 확인했다. 작년 한·일 협정비준 파동 때문에 뒤늦게 감사원으로부터 국회에 보고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공정거래법안, 곧 각의에

정부에서 성안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안은 기초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곧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 경제의 헌법으로 알려진 이 공정거래법안은 부당이득·부정거

선거관계법률 개정논의

지금까지 야당이 선거관계법률의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온 데 대해 정부·여당은 그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랬던 것이 주월군의 투표권이 문제가 되자, 정부·여당으로서는 선거관

대통령 선거법, 의원 선거법, 정당법-선거 관계 세 법 개정안 제출

67년도 총선거에 대비, 현행 선거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당은 김영삼 의원의 33인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정당법 개정안」등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농협조직과 운영의 자율화

국정감사와 중앙특별감사에서 그 비위가 지적된 바 있는 농형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이번에는 민중당의 농협부정사건조사 8인 소위가「부정과 부당성」의 실례를 공표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

부정사건 25개항 상세히 보고토록

국회 농림위는 9일 박동묘 농림부장관과 문방흠 농협중앙회장을 출석시켜 「농림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듣고 질문을 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협을 감사한 결과 판

중앙감사단서 지적한 국영업체의 시정사항

지난 1월21일부터 20일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석탄·체신·수도·농협·전기 등 사업관청을 감사한 중앙감사단은 8일 박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①각 국영기업체

「시청 직원의 단체」라는 「서울 시청론」|그 부정의 지변

흔히들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부른다. 어수룩한 곳이 많다는데서 경성부 시절부터 불려온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시는 「시청 직원을 위한 공무원 자치 단체」라고 표현하는 측도 있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예산남용 수두룩

4일 상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재무부 건설부 등 27개 정부기관에 대해 65년도 회계감사틀 실시한 결과 예산남용 36건, 7천2백13만 9천1백3원과 회계질서문란

여야 대책 맞선 채 임시 국회 개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집된 제54회 임시 국회가 17일 상오 개회되었다. 약 한달 동안의 회기를 가질 이번 연두 국회는 18일에 대통령 연두 교서를, 20일과 21일에 민중당과 공

공공요금 결정은 공개원칙에 서야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 여부를 에워싸고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야당과, 그것을 부정하는 여당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5인 소위가 예산안의 심의 전

「오늘의 희생」을 의미하는「정부의 가계부」|「인플레」와「적자생활」이라는「레테르」붙어

66년도「정부의 가계부」가 총액 1천2백49억규모로 짜여 국회에 넘어갔다. 올해보다 39「퍼센트」나 더 늘어난 이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일일이 검토되고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축재처리 특별회계법

정부는 부정축재처리자금 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19일 국회에 내놓았다. 이 폐지법률안은 부정축재 환수업무가 금년말로써 대부분 끝날 것이 예상되므로 부정축재 처리자금 특별회계를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