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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말 숨기고 유리한 말 왜곡"…이재명 질타한 반대의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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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헌재 심판이 해법? 1년 더 걸릴 수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단 소집 취소 지시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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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인에 달린 이재명 운명…"이미 내 목 떨어졌을 지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대법관 13인의 단 한 차례 논의로 이재명(56) 경기지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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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고인 최강욱·황운하 "법사위 가겠다"···부적절 논란
21대 국회의원 중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이들이 소속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검찰청와 사법부를 소관하는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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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총선 뒤 사퇴' 약속, 野는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책임을 지고 23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총선 8일 전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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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고민정도 고발당해…'총선 뒤끝' 고소·고발전 터진다
16일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직원들이 선거 관련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스1 총선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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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봉주도 못피했다···당선돼도 떠는 '허위사실공표죄'
지난해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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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정용진에 딱 1억 받겠다"던 여성의당, 논란 되자 사과
10일 여성의당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 [사진 트위터 캡처] '여성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여성의당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은주)가 지난 10일 트위터 계정에 “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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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읍·면·동까지 쪼갠 '걸레맨더링’…“고양이에게서 생선 뺏는 게 답”
화성 선거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게리맨더링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 2주 전(지난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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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법조계가 내민 3가지 문제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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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고도의 ‘정치 게임’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야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이끈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4일 중앙SUNDAY 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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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 양승태…김기춘 변호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 추가투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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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주 기소 전망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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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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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ㆍ황정근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다음 달 9명 압축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1명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23일 천거됐다. 이들 중 3명이 8월 2일에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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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있다” 승마 지원금 72억 뇌물 인정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62)씨의 1심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일치하기도, 다르기도 했다. 이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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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유 제한, 현역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 사전선거운동 규제 위헌 심판 낸 황정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사진)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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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장 민상기▶총사업비관리과 권성모▶국토교통예산과 서영환▶종합정책과 이근우▶일자리경제과 임홍기▶국고과 이미혜▶재정전략과 강우진▶회계결산과 김정훈▶대외경제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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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규환씨 外
▶김규환씨 별세, 김상선(중앙일보 편집국 포토데스크 차장)·상길(자영업)·민례·순건·윤선(드림라이프 한마음지사장)·윤숙씨 부친상, 박춘곤(휴먼엔인포 대표)·박순천씨(자영업)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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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어쩌다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돼 버렸나
━ ‘불구속=무죄’ 아닌데…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차장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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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적부심 석방 … “무조건 구속은 구태” vs “영장 2심제냐”
“쉽게 말해 쌍팔년도식 수사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의미다.” 최근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돼 검찰의 불만이 고조되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일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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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결정한 신광렬, 정유라 특혜 의혹 이대 학장엔 구속적부심 기각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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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석방으로 MB로 향한 수사 일단 제동
"김 전 장관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정황 증거와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23일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그는 지시의 증거가 있다는 말을 한 차례 반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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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원으로 손해나도 합리적 판단이면 배임 아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기업집단 총수의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업무상 배임)인가, 경영상 판단인가. 법조계와 재계의 시각 차가 계속돼 온 배임죄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