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헌재 심판이 해법? 1년 더 걸릴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06 16:27

업데이트 2020.07.06 16:33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뉴시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단 소집 취소 지시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유권 해석을 하는 헌재 심판을 청구해 최근의 갈등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이용해서다.

권한쟁의 심판은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헌재가 가지는 권한 중 하나다. 다만 대검은 “권한쟁의 심판은 법조계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며 공식적인 거론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하는 헌법소원과는 달리 반드시 재판관 9명이 참석하는 전원 재판부의 공개변론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론에 이르는 데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 2016년 5월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5년 1월 청구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었다. 대검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면 각하가 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1년 남짓 임기 이후에 결론이 날 수 있다.

다만 재판관 9명이 전원이 이번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모으면 각하 결정까지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다고 한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헌재는 독립된 국가 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심판한다”며 “검찰청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내 한 부처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행정 기관 내부 다툼이라고 판단되면 각하 의견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헌재 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해 위법한 지휘를 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헌재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행정처분 취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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