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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과 인권' 출간한 황정근 판사
서울고법의 황정근 (黃貞根.38) 판사가 시행 3년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과 시행상의 우여곡절, 절차상의 미비점과 개선책 등을 분석한 '인신구속과 인권' 이란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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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관인사제도 개선책 요구
문흥수 (文興洙)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공개적인 사법제도 비판 이후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사의 관료화' 현상에 대한 文부장의 지적에 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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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外
◇ 법무부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유윤수▶청주교도소장 주규태▶대구구치소장 정상문▶원주교도소장 최강길▶안동교도소장 김삼복▶안양교도소 부소장 임길순 ▶서울외국인보호소장 우기붕 ▶인천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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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 전보 ^서울지법 崔恩洙 尹珍榮 沈昌燮 金 淑 白賢基 金敬鍾^서울지법 동부지원 崔 喆 趙龍鎬^남부지원 李吉洙^북부지원 田炳植 崔炳德^인천지법 孫潤河 趙承坤 金玉信^부천지원 夫龜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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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서울고법 安聖會^부산고법 金鎭基^서울지법 徐相弘 金基洙 金英勳^서울지법 서부지원金吉中 嚴鍾泰 李興基^수원지법 尹珍榮^수원지법 성남지원 沈昌燮^수원지법 평택지원장 金鎭權^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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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증권감독원,서울신문,특허청,과기처
◇재정경제원〈과장급 전보〉^행정관리담당관 金昌善 ^법무담당관林英鹿 ^예산총괄과장 朴炳元 ^예산정책과장 金成珍 ^교육문화예산담당관 陳永郁 ^통상과학예산담당관 申喆湜 ^간접자본예산1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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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羅千洙 柳元奎 李仁宰 任勝淳 白永燁 金二洙^서울지법 崔貞洙 張慶三 沈在暾 全民基 李宙興(법원행정처)車漢成(同) 鄭德興 李太云 韓正悳 朴聖哲 金英埴 金泰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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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또 시민 집단폭행
[春川=李燦昊기자]지난 19일 서울에서 주한 미군들이 한국인여성을 희롱하고 시민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춘천에서도미군이 시민을 집단 폭행,말썽을 빚고 있다. 〈관계기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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