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열며] 배임죄의 배임
조강수사회부문 부장2002년 5월 일본 외무성 직원 사토 마사루(佐藤優)가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을 때 적용 혐의는 ‘3300만 엔 배임’(일본 형법 247조, 한국은 형법 35
-
최초 해군 출신 합참의장 최초 3사 출신 합참의장에게 부대기 넘겼다
7일 이임한 최윤희 38대 합참의장이 합참 `부대기`를 한민구(등진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이순진(최윤희 의장 오른쪽) 신임 합참의장에게 넘기고 있다. [사진 정용수 기자]7일 이
-
[간추린 뉴스] 황기철 전 해참총장 1심서 무죄 선고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5일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군총장 1심 '무죄'
통영함 납품장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번주 중 법원에 항소할 뜻을 즉각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
누에고치·가발에서 휴대전화·자동차로 … 1964년 수출액 1억 달러서 5000배 껑충
[사진 중앙포토.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지정했으며, 1987년부터 무역의 날로 바꿔 행사를 갖고 있다. 무역 발전에 기여한 공
-
‘전투기 발전기’ 300억원대 납품 비리
300억원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직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무기 도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방사청이 오히려 방산 비
-
[중앙은행 오디세이] 금본위제 고수하던 日 대장상, 우익 청년에게 살해돼
1931년 9월 19일 새벽 일본 관동군이 일방적으로 장쉐량 군을 공격해서 봉천성을 장악한 뒤 환호하는 모습. 만주사변의 출발점이 된 이 사건 이후 조선은행은 만주에서 군자금을
-
[사설] 방산비리 원인 된 폐쇄적 패거리 군문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장장 7개월 동안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한 결과 총 63명을 기소하고 1조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 재판에
-
방산비리 85%가 해군 … “한배 탔다는 그릇된 결속력 탓”
“‘한배를 탔다’는 삐뚤어진 시맨십(seamanship·뱃사람 정신)이 해군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군과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후 합동수사를 통해 적발한 9809억원 규
-
육·해·공 9800억대 방위사업비리 적발…전현직 장교 38명 등 63명 재판
군과 검찰이 지난해 11월말부터 7개월간 합동수사를 통해 육·해·공군에서 98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를 적발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3명(구속 47명·불
-
정옥근 전 해참총장 통영함 비리도 연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시험평가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정옥근(63·구속 기소·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을 추가
-
[사설] 비리 해군참모총장, 군은 20년 전으로 후퇴했는가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에서 고속정 장병들은 북한의 기습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다. 당시 군 지휘부는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도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는
-
[노트북을 열며] 방산 비리와 메르스 바이러스
장세정정치국제부문 차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산(防産) 비리에 대해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利敵)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 달 뒤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
해병대 사령관까지 … 해군 중장 절반이 갈린다
전·현직 고위 장성들이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구속된 해군에 인사태풍이 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일 육·해·공군 인사위원회로부터 인사안을 보고받았다. 이 중 해군은 해
-
"춤춰라, 엉덩이 흔들어라" … 캐디 희롱한 해군 중장·준장
정옥근·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상황에서 경남 진해 지역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장성 3명이 25일 해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
"황기철, 통영함 음파탐지기 구입 독려" 진술 확보
황기철해군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에 황기철(58·해사 32기) 전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연루된 정
-
[사설] 천안함 46인이 통곡할 방산 비리
오는 26일은 천안함 폭침 5주년이다.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장병 46명이 수장(水葬)됐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습이었지만 그래도 천안함의 음파탐지기가 최신식이었다면 비극
-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정옥근 지시 여부 수사
[사진 중앙포토DB]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
[간추린 뉴스] ‘방산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9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
-
[간추린 뉴스] 통영함 비리 혐의 황기철 전 해참총장 소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17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소환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소나(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하
-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소환 조사
[사진 중앙포토]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17일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전격 소환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황 전 총장에게 16일 오후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HMS)
-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출국금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황기철(58·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통영함 소나(음파탐지기) 납품업
-
'통영함 논란' 황기철 해참총장 교체
정호섭 내정자통영함 음파탐지기(소나) 납품 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교체됐다. 국방부는 23일 “황 총장이 통영함 비리 등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도
-
[사설] 통영함 비리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해군총장
해군의 최첨단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어제 전격 교체됐다. 통영함은 건조에 1590억원을 들이고도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소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