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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윤석열 검찰, 죄 있는 곳에 갔을 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이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자산을 임기의 반도 지나기 전에 철저히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당 사람들은 이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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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해보고 싶다” 성희롱 트윗 벌떡 등촌점 강제 폐점…처벌은?
[연합뉴스]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됐다. 벌떡떡볶이 본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하고 등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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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리얼돌 수입허가 논쟁
■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리얼돌’(여성을 본뜬 실리콘 인형)의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얼굴을 한 리얼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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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본뜬 리얼돌 판매 금지"…靑청원 20만 돌파
지난 2017년 4월 5일 인천세관본부 조사관이 밀수입 위반한 일당을 검거했다. 당시에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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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에 날인이 없다?…대법 "증거능력 인정"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며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기술영업이사로 일하던 A(59)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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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구난방 검경 개혁…국민은 헷갈린다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과 경찰 개혁이 오락가락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간 개혁은 고사하고 ‘개악(改惡)’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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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김원배 사회팀장 “서초동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과거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 중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먼지털기식 수사나 별건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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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수사종결권 주면 경찰 막강…과거 자유당때가 딱 이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강수 논설위원 해외 출장 도중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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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 입법 논란 있는 5·18과 4·3 특별법 개정안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가 명분이더라도 과잉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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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문무일 달래기 "우려 경청, 최종 선택은 국회 몫”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갈등과 관련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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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돼야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가 경청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올린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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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문재인·조국의 사법개악안
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채 통제받지 않는 형벌권을 행사해 온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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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공수처에 부분적 기소권 부여…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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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사조직이냐 공조직이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인석 판사)는 대법원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및 지원에 대한 예규’에 따라 설립된 판사들의 15개 단체 중의 하나다.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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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과 13범, 재판 중에 또 보복폭행…징역 8월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직원을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직원을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력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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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정치 형벌로 겁주고 최악의 정치 국민과 다툰다”
━ 사마천의 화식열전으로 본 문재인 정치 “제일 잘하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 가고 그 다음이 국민을 이익으로 이끄는 정치다. 세번 째는 도덕으로 설교하고 네번 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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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온수 샤워 주 1회밖에…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정부가 구금시설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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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가짜뉴스는 형벌로 사라지지 않는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낙연 국무총리가 근엄한 표정으로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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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장 내 지속적 성희롱, 경범죄 규정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관련, 기존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 제재에 더해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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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vs 억울한 가해자’…학자 ‘조국’의 제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폭력 피해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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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법 효과 없고 여성 협박하는 데 악용
이한본 변호사는 낙태는 형벌이 아닌 사회적 규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빈 기자]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법조계에선 가장 극렬하게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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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시작해 사기죄로 끝난 재판…39년만에 재심 받는다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로 무장군인들이 고려대 캠퍼스에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해 가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긴급조치 9호로 영장 없이 체포된 뒤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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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공간을 3명이 쓰는데 교도소에 ‘낭만’은 무슨
━ 드라마선 그럴듯 한데, 교도소 실제는 교도소는 최근 드라마를 통해 금기의 장소가 아닌 나름 낭만을 가진 공간으로 묘사된다. 사진은 tvN의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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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