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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넘게 안 쓴 사형(死刑), 인권위는 헌재에 다시 폐지 의견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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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 항소심도 징역4년…정경심 횡령 공모엔 "증거 부족"
정경심 동양대 교수(좌)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우)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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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나온 날, 秋 "국민의 검찰 되어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브리핑'. e브리핑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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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민의 검찰' 되어 검찰개혁 소명 완수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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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인스타그램 사진. [pixabay]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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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다?…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정당국이 가족 면회를 제한한 데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이탈리아 한 교도소의 수형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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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일시 유예’ 결의안 첫 찬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제7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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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준강간 당하자 피의 복수···30년지기 살해한 남성의 최후
30년 지기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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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수사와 기소 분리, 검·경 갈등 키워선 안돼
문영호 변호사 ‘삼청교육’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1980년 집권한 군부가 비상계엄 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는데, 주변에서 색출한 불량배를 군부대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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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 나왔습니다" 운영자 잡았는데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사이코패스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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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나이지리아 등 성범죄자 신상 등록제…지역 사회 고지엔 소극적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1994년 7월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7살 소녀 메건 캔거가 이웃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 가해자는 이미 두 차례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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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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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밑자락""멸문지화"…조범동 판결뒤 조국 발언 세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사모펀드 권력유착 혐의에 "증거가 없다"는 5촌 조카의 1심 판결이 결정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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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기업엔 철퇴, 공공엔 솜방망이…'땜질식' 데이터3법 괜찮을까
"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분석관이었을 때 누구나 감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스노든 사건'은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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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영상' 강간미수 무죄…대법 "변명 궁색하다"면서 왜
지난해 5월 신림동 영상속 남성 A씨의 범행 모습.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뉴스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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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수진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낸다…김남국 “헌법 이해 못한 것”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발(發)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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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형량 갈랐나…최종훈 징역 2년6월, 정준영 징역5년
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정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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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제3자 취득재산 몰수는 합법"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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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청문회···"국민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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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수사 대충 하면 우리가 감방 간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니체는 “비극적 사건의 종말은 착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착한 사람들은 신약성경에서 바리새파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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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기분 더럽다"는데···레깅스 몰카 무죄 발은 유죄, 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 [pixabay]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에서 나온 한 줄의 주문이 화제가 됐다. 레깅스를 입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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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나서면 논의는 멈춘다" 타다에도 개입한 검찰의 선긋기
28일 여객운송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이동 서비스 타다는 혁신일까 불법일까. 그리고 이 문제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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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이판사판 검찰 개혁
강주안 사회 에디터 갈라진 나라를 개탄하던 사람들이 문득 묻는다. “멀쩡하던 친구가 왜 이리 이상한 사람이 됐지?”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온 시민들이 어쩌다 원수가 됐는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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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조국 처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토요일 서초동 집회에 나온 군중들의 푯말 중에 “조국 수호”“윤석열 체포”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수사 주체인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