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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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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부지법 수사기밀 누설’ 혐의 현직 판사, 기소유예 취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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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일 특근 파업,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휴일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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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검증권까지…"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안기부처럼 될수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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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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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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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이번 주 어두운 경제전망이 이어졌다. 정치판은 날을 세웠다. 전 세계식품가격은 전년보다 84% 올랐다. 2020년 4월 이후 2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은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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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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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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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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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표창 받은 평검사 "차라리 수사할수 있는 경찰서 보내달라"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소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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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민주당 '검수완박 위헌' 공방…이 '헌재 결정문'에 답 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0] 검사의 수사권 박탈, 김오수 총장 말처럼 헌법 위반일까요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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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에 1억…손해배상, 가처분과 또다른 쟁점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 사이 7시간45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다시 법대 위에 오른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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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安도 "공수처 줄여야"…개혁 상징, 개혁 수술대 오른다
3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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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대장동 몸통" 尹 "이완용이 안중근에 '매국노' 하는 꼴" [대선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또 충돌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에서 윤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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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장동 '그분' 의혹 사실무근…김만배 일면식도 없다"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거론된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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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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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도 무속 보도로 여론 형성"…'김건희 통화 공개' 결정문 논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 방송을 허용한 이유로 “2017년 최순실 때도 보도로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결정문에 명시해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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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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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무관한 검사 압색하더니…공수처 "압수할 물건 없다"
1월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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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행정처보고' 직권남용 아냐…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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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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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불법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번엔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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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