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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에 1억…손해배상, 가처분과 또다른 쟁점은?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 사이 7시간45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다시 법대 위에 오른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됐다. 문제의 녹음 파일은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등장했다. 당시 쟁점은 김씨를 ‘공적 인물’로 보고 통화 내용 공개의 공익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원 배상 청구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가량 통화했다. 횟수는 총 53차례, 녹음된 파일은 7시간45분 분량이다.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김씨 측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MBC,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된 세 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김씨의 사생활을 제외한 통화 녹음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김씨는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사라는 게 주요 판단이다.

김씨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과는 별개로 지난 1월17일 이씨와 서울의소리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의 녹음 공개로 김씨의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가 맡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관계자 이명수씨(왼쪽부터)와 백은종 대표, 양태정 변호사가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소리 관계자 이명수씨(왼쪽부터)와 백은종 대표, 양태정 변호사가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사생활’도 공개 됐나…쟁점 될 듯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충분히 따랐다”고 반박한다.

법조계에선 법원에서 공개를 금지한 김씨의 사생활 등 내용이 공개됐는지가 재판의 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된 부분이 공개됐다면 서울의소리 측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한 현직 법관은 “법원의 결정으로 사생활 등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 향후 공개가 됐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공적 인물의 사생활 범위는 따져보기 어려운 분야지만, 가처분 당시 법원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취재 경위·사회상규 위배 여부도 판단 대상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가처분 심리와는 달리 손해배상 재판에선 서울의소리 측 취재 경위나 의도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취재 경위 등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라 하더라도 그 의도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배상 책임 인정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공적 관심사에 대한 취재 영역으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유사 사례가 있다. 김씨 사안에서도 해당 부분이 검토될 것이다”고 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겁박’ 주장에 김씨 측 “송달 안 됐을 뿐”

한편 서울의소리는 김씨 측이 지난 1월에 제기한 소송의 소장이 대선 개표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1일에 왔다며 “겁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사무실 주소로 (소장을)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됐다”며 “사실조회로 주소를 파악한 뒤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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