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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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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권이냐 감옥이냐 : 대연정을 하자(I)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나라의 최고 대표를 뽑는 날 아침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밝은 기대보다는 무거운 걱정이 머리를 짓누른다. 승자독식 대권정치와 날선 증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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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교도소 보내라" 청구서…새 대통령에 '첫 시련' 온다 [다음 대통령에 바란다]
■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곧 있으면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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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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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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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국회의원 김민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경부터 대폭 축소된 민법 과목의 복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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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직격인터뷰] "대통령 권력이 블랙홀…임기 초반 개헌 논의 시작해야"
김황식 전 총리(왼쪽)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18일 독일정치에 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최악의 대선이자 최악의 후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미 최고의 대통령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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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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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확실히 챙기는 공공부문 노조…노동계 요구 입법 전격전 [뉴스원샷]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동이사제 쟁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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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 가는 시진핑… 일당통치서 마오식 일인지배 시대로
지난해 12월 31일 베이징 정협강당에서 열린 신년 다과회에서 중국 수뇌부가 문예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테이블 왼쪽부터 왕치산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왕양 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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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언론자유 위해 계속 추적 보도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12월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회의는 28일 열렸다. 이메일로 각자 의견을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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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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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열·사찰 우려 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고, 천사가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통제는 필요 없을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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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가도 아니다" 격한 성토 쏟아낸 尹, 타깃은 대통령
“이건 국가도 아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서 한 말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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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는 정치" 尹 "선택할 자유"…확연히 다른 경제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지도자의 경제관이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주로 비교되는 게 한국과 중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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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독점 인터뷰 - ‘정치 구루’ 최장집(고려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교수에게 대통령의 자격을 묻다
“20대 대선, 정치 양극화 넘어서는 대통령 나와야” ■ 文 정부, 민주주의 훼손해… 보수 정당도 자유주의 대변자 될 기회 ■ 민주화 세력, 민주주의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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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권 없는 나라가 답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짜였다. 매 대선마다 지지 후보의 승리를 향한 우리의 흥분과 열정은 자못 크다. 사회적 에너지의 집중과 폭발도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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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의 반격…“임은정 권한남용, 이성윤도 감찰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의 전방위 감찰 압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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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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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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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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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재형 "김오수 제청 거부하자, 靑인사수석 수차례 항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시절인 지난해 8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당시·현 검찰총장)를 감사위원에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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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TV토론 무죄' 권순일, 5년전 익산시장엔 유죄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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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틈타 독재는 싹튼다
독재의 법칙 독재의 법칙 한병진 지음 곰출판 정치의 본질은 싸움이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으로 원시적 싸움 상태를 표현했다.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권력투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