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 법원, 외곽도로, 지리산 식수 댐 … 공약 사업 탄력 받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공약이 실제 국정 과제로 채택돼 추진될 지가 관심사다. 대선공약은 부처 간 조율과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취임 100일을 전후해 국정 과제화 여부가 결
-
[분수대] 보험의 배신
나현철 논설위원 1912년 4월 14일 아일랜드 벨파스트를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쳐 침몰하기 시작했다. 공황상태에 빠진 승객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승
-
연합뉴스 기자들 "국가기간통신사, 치욕으로 고개 들 수 없다
연합뉴스 소속 기자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분노가 아니라 치욕으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기자들’ 소속 연합뉴스 기자 97명은 이날 성명
-
금감원 “자살보험금 안 주면 중징계” 보험사 “판결 위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2015년 3월 이후 3년)이 지났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법원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올해
-
한진해운 청산 가능성…용선료 못 받은 선주들 배 압류 시작
한진해운은 이르면 31일 이사회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30일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의 컨테이너선 모형. [뉴시스]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청
-
3개월간 104시간 초과 근무로 과로사한 군인…법원 "재해사망"
3개월간 104시간을 초과 근무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재해사망’ 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법 행정부(김동국 수석부장판사)는 강원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과
-
[현장에서] 금감원 “자살 보험금 지급” 권고…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이태경경제부문 기자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금 소멸시효 2년(2015년 3월 이후 3년)이 지났더라도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권고했다. 그간 생보사가 자살한 피보험
-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꿈 꾸지마’… 금감원·경찰청·보험사 핫라인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보험업법과 형법의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원 박대동 의원실
-
보험사가 못 주겠다는 보험금, 3조
최근 5년 간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받아달라는 민원은 그 사이 3배나 늘었다. ‘필요할 때 힘이 돼주겠다’던 보험사들의 약
-
약관 서로 베꼈다 발목 … 자살보험금 최소 2179억 더 줘야
지난 5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살보험금을 재해사망특약 약관대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참여연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스스로
-
자살은 사망보험금이 2배?…약관 한 줄에 2179억원+α 내줄 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답은 이랬다. 가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한 푼도 못 받지만, 2년이 지났으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
-
대검 공안부 간첩사건 수사관행 개선방안 논의
간첩사건에서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열었
-
[부고] 김용욱씨(중앙일보 동김천센터 사장)별세 外
▶김용욱씨(중앙일보 동김천센터 사장)별세, 김성중(사업)·민지씨(부산배화학교 교사)부친상=12일 오전 9시 김천요양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54-433-4446 ▶김용태씨
-
"미지급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560억 줘야"
보험사와 고객들이 마찰을 빚어온 자살보험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약관대로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약관을 잘못 적었다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줘온 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
유병언 만나러 간 주임검사, 금수원서 문전박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정순신 부장검사(오른쪽) 등이 12일 오후 유 전 회장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찾았으나 교
-
홍콩 페리호 사고 … '관피아' 빼고 조사위 만들었다
안전 시스템 바꾼 홍콩 페리선 사고 2012년 10월 홍콩 라마섬 인근에서 하이타이호와 충돌한 ‘라마4호’가 침몰하고 있다. 불법 구조변경을 했던 라마4호는 충돌 후 118초 만에
-
LIG 대주주 사재 출연 … CP 투자자 피해 전액 보상한다
LIG그룹이 ‘LIG건설 사기 기업어음(CP) 발행 사태’의 투자 피해자에게 연말까지 투자원리금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룹 지주사인 ㈜LIG는 13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
일본 야스쿠니 참배에 분노 … 중국, 항모 동원 무력 시위
중국이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며 일본을 전방위 압박했다. 일본 패전일인 15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과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반면 일본 정부
-
‘별’볼 일 많고 ‘선수’도 많은 19대 국회
금메달서 금배지로 국가대표 선수 출신 40년 만에 국회 입성 스포츠계 국가대표 선수 출신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나오게 됐다. 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3
-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 국보법 위반 기소
해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가 지난 6월 27일 해사 국사 교관인 K모(30) 중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2일
-
[분수대] 해적 재판
해적(海賊) 행위의 역사는 오래다. 인간이 배를 만들어 항해에 나서면서부터 해적 행위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해적이 등장하는 건 기원전 14세기까지 거슬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지적 재산권 분야의 孫子 특허 전문 권오갑 변호사
대한민국 특허 출원율 세계 4위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세계 33위 "Patent Troll" 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라!! 실제로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소송과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해양법 관련 사고와 분쟁 전문 고영일 변호사
해상법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기업의 조직과 해상거래에 관한 법으로 선박을 갖고 있거나 해상운송과 관련 있지 않다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
-
한화·C& 수사, 김대중·노무현 정권 실세 겨냥설
태광그룹 수사는 핵심 임직원들에 이어 이호진 회장 모자에 대한 소환 조사로 향해 가고 있다. 사진은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이 회장. [영종도=뉴시스] 임병석(49)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