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형…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모(3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3
-
배심원 법정 참석 막은 홍콩 법원···'176년 기본권'이 무너졌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배심원들은 법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홍콩 법무장관이 국가기밀 보호나 배심원의 안전을 위해 허용
-
“딸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 수천만원 챙긴 학교운영위원장 징역형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딸을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학교 운영위원장 박모(66)씨에게 징역 6
-
길가던 18세 소녀 폰 빼앗은 前야구선수 "시간 보려했을 뿐"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전 고교야구 선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뉴스1] 길가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
모르는 女 화장실 쫓아가 벽돌 친 男…이유는 "상사에 깨졌다"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벽돌로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회사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
"아들 유럽 보내주겠다" 8000만원 가로챈 前축구선수 감방행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씨. 연합뉴스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축구 유망주의 학부모를 상대로 "아들을 유럽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 구속됐
-
[이하경 칼럼] “법복을 걸친 정치꾼” 지옥 문 앞에서 발가벗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재판받는 사람의 눈에 비친 판사는 신(神)이다. 죽고 사는 것이 법대 위 절대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판사도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다. 상반된 진술의 홍수
-
"그런 탈북민은 우리 국민 아니다"라는 외교장관 후보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 후보자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지난 2019년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
‘주류 바꾸면 된다’ 식 김명수 개혁이 법원 내분 키웠다
━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의 뿌리 판사 탄핵 와중에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
‘주류 바꾸면 된다’ 식 김명수 개혁이 법원 내분 키웠다
━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의 뿌리 판사 탄핵 와중에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
'정경심 PC은닉' 김경록 2심서 집행유예…"주도적 행동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 받은 이사장 아들 항소심 감형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
-
돈 때문에…이종사촌 부부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중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종사촌 형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
담배 두갑 5000원 영수증···'성추행범' 추락한 교수 살렸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난해 10월 28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
지인 때려 지적장애인 만든 전직 야구선수··· 2심 징역 1년6월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
-
옛 애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유동수···"잔혹범행" 징역 35년형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7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로 "직장동료 A씨(40대·여)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
-
베트남 대학생 알바 덮친 사장님, 그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중앙포토 20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식당을 운영 중이던 50대 남성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특히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중 이같은
-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19년 6월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
-
"'유전자 가위' 특허기술 빼돌리지 않았다"…김진수 전 교수 '무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 특허를 자신과 연관된 민간업체 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7) 전 서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17년 8월 김
-
文도 "한 남는다"던 낙동강 살인, 21년 옥살이 억울함 풀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4일 무죄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에 고문당해 허위 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
-
"한달에 한번 보자"…청첩장 건넨 前직원 성추행한 치과의사
[중앙포토] 청첩장을 주러 병원에 들른 전 여직원을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3일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 주려고 온 전 직
-
"죽을지 몰랐다" 장애인 알몸으로 베란다 내쫓고 굶긴 20대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 "생활수칙 어겼다" 무차별 폭행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을 마구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
-
"허위성 인식 없는 허위 사실 공포"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