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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변호’ 사과한 이재명…1년뒤 다른 살해도 “심신미약” 변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년 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강력 사건 변론 당시 ‘심신미약’을 앞세우는 전략을 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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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방치”…‘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편히 그 사람 원망도 못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피해자 유가족인 A씨가 ‘진주 방화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A씨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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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아이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 검찰 "소아 성 기호증 등 감정 필요"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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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사형' 선고되나…법원, 자매살해 피의자 심리검사 진행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한꺼번에 살해한 죄로 기소된 30대 남성을 상대로 검찰이 요청한 ‘심리 검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판단을 하기 위해 심리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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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 외치더니…장관 보좌 후 그 검사들 영전했다
자원이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경제학의 기본 논리는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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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단감염 사태에도…'교도소 의료 예산' 되레 줄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시작돼 전국 교정시설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올해 교정시설의 전염병·의료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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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백신으로 누구부터 맞나···"28일 백신 접종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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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칼부림 안인득 "난 조현병 아냐"…판사 왜 '심신미약' 봤나
2019년 4월 19일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을 공개했다. 송봉근 기자 2019년 4월 17일 아직 대부분 잠들어있을 시간인 새벽 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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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정신감정 정상에도 "치료받게 해달라"
중앙포토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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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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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하라”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4일 정신 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일보는 앞서 보도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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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폭 지지” 법무병원 공무원 의사 11명 사표
1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시위에 참여한 한 전공의 뒤로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전단지가 걸려 있다. [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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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폭 지지"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전원 집단사표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마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냈다. 1일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11명은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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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독 탔다" 망상···정신질환 수용자도 교도관도 괴롭다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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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남 신부의 속풀이처방] 마음, 그 여리디 여린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 까짓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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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도 석방시킨 코로나···감염 우려에 형집행정지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 역학조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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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 …법무부, 교정시설 면회 금지하고 외국인 체류 연장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뒷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자 법무부는 24일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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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국장급〉▶정책조정기획관 이상학 ◆외교부▶주첸나이총영사 권영습 ◆법무부〈고위공무원 승진〉▶부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진규〈부이사관 승진〉▶법무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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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지난 4월 19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은 범행 당일 자신과 원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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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재판 25일부터 시작…배심원 9명 3일간 참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인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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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조작이 심하다" 체포경찰 증인 채택에 고성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중앙 포토] 다음 달 열리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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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반성문은 없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30)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2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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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 잔인하다"… 법원, 친부·노부부 연쇄살인 30대 무기징역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친부와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친과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지난 2월 9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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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노부부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영철만큼 잔혹"
충남 서천 친부 살인 및 인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 A씨가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