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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호자 2명 출소|사회안전법 폐지 따라
【청주=김현수 기자】충북 청주보안 감호소는 7일 오전 11시 사회안전법 폐지와 관련,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감중인 윤기남(64·광주시 농성동 380의 42)·황룡갑(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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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관찰소 18곳서 문열어
중간출소 소년범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소가 서울·부산·대구·광주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7월1일 일제히 문을 연다. 법무부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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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초중고교 설치
정부는 현행법 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휴업·폐업·변경 사항 등 신고 불이행 사항, 일반적인 보고 불이행 사항,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사항 등 1백46개 의무 위반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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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소음 감추려 4층 옥상서 제조
부산지검 마약수사부에 9일 검거된 총책 최재도씨(55)와 12일 검거된 제조공범 김행중씨(50·농업), 밀수책 김기호씨(47·선원)등 일당은 국내 히로뽕공급의 30%이상을 차지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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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축전 엽서 나돌아
【대구=이용우기자】대구·경북지역 대학가에서 제13차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포스터가 인쇄된 천연색 그림엽서가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대구시경에 따르면 이 그림엽서는 8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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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조선대생 변사 진상
「5·18」을 앞두고 광주에서 발생한 조선대 이철규 군 (24) 변사 사건은 시국이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재야와 학생들은 벌써부터 「고문사」를 주장하며 투쟁을 벌일 기세마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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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에 법관 재량
여야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법률 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 제1소위를 열어 사회보호법 개정문제를 논의,「필요적 보호감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필요적 보호감호제도는 상습적인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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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축소 소년범들|모두 보호 관찰
앞으로 모든 중간출소 소년범들은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등 소년범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능력을 키우기 위해 7월1일부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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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실적」만 치중…「방범」구멍
민생치안 방범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내 경찰서에는 범죄의 사전예방보다 사후검거실적에만 집착, 파출소 근무자들을 검거실적위주의 본서 형사계로 마구 차출 배치하는 바람에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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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온갖 고물 집합장
백화점·슈퍼마킷 등 현대적인 유통실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생활도 어느덧 규격화된 설비의 틀에 갇히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직도 서민의 애환이 서린 뒷골목의 이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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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위헌 결정 날듯
개정 또는 폐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영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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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8년간 6,698명
개폐 논의가 일고있는 사회보호법의 시행 (8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8년 동안 보호감호 처분된 사람은 모두 6천6백98명이며 죄명별로는 절도가 83.4%로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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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 버스 정류장서 강도
21일 오후6시 쯤 서울 태평로 2가69 해남빌딩 앞길에서 20대 청년 2명이 귀가중이던 주부 신은희씨 (25·서울부암동208) 를 칼로 위협, 현금60만원과 롤렉스 손목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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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납치·강도 60차례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자가용 운전자에게 접촉사고를 가장하고 접근해 운전자를 납치,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뒤 이들 차량을 이용, 서울·경기도 일대 주택가를 무대로 60여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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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뒤안길」에 한줄기 빛
5공 비리 청산을 비롯,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이 백화제방식으로 피어오른 88년-. 약자의 편에서 한줄기 빛이 되고자 했던 중앙일보 사건기자들의 작은 칼럼 「촛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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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4백20명 성탄석방
법무부는 24일 오전10시를 기해 수형자 1천66명, 피보호감호자 2백14명 및 소년원생 1백4O명 등 1천4백20명에 대한 성탄절 경축특별 가석방을 실시했다. 이번 가석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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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문 활짝…민주화 또 한 걸음|시국사범 석방 장기표·김현광·문부식·김남주 씨 등 출소
정부의 대사면 조치에 따라 장기표·김현장·문부식·최민·김남주·권용목 씨 등 복역 중이던 시국·공안사건 관련자 1백28명(가석방형·특별사면 41)이 21일 오전10시 전국 교도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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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위한「고단위 처방」
질적으로 의미 큰 시국사범 석방 21일자로 단행된 대규모 사면·복권조치는 5공화국 시대의 갈등과 충돌로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에 대해 국민대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해 그 매듭을 풀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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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섞은 한약|시판한 한의 구속
서울지검 형사2부 임내현 검사는 14일 히로뽕을 넣은 액체십전대보탕 5백여병을 진통효과가 있는 보약제라고 속여 시중에 팔아온 성일한의원 원장 지일남씨(49·서울공항동53의4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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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공개된 청송 감호소
81년 10월 설치된 후 온갖 루머의 베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송 보호 감호소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7년 만에 처음으로 15일 공개됐다.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80년 12월 제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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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사망 발포·구타 11명
삼청교육기간중 교육생들의 집단항거, 난동사태가 두곳 부대에서 벌어져 군의발포로 3명이 죽고 8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0명으로 발표된 사망자는 ▲순화교육중 사망이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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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재소자 2명 3시간 사이 잇단 변사
【청주=김현수 기자】청주교도소 재소자 2명이 3시간 사이를 두고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오전 8시30분쯤 청주교도소에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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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환각상태 행패 박태선씨 장남 또 연행
한국 천부교 박태선씨의 장남인 박동명씨(43·부산시중1동980의1)가 30일 오후 10시30분쯤 히로뽕을 투약, 환각상태에 빠져 자기집 마당에서 책상과 옷 등을 불에 태우며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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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10대의 출소후 꿈
『함께 당구를 치고 나오다 빼빼 (별명) 가 「용돈도 궁한데 한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범행장소를 물색했나.』 『아뇨. 한10분쯤 걸어가다 단독주택이 눈에 띄길래 대문을 밀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