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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만 만져도 … 과거엔 기소조차 안 됐던 신체 접촉도 유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일했던 서종렬(54)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집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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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검찰 상고 기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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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확정에, 변호인 "정경심 참 불쌍해...안타깝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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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前사위 취업 수사까지…의원직 잃은 이상직 '첩첩산중'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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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시간 방치 숨진 세살 딸…'번개' 나간 엄마 5년 감형 왜
[중앙포토] 세 살배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에선 20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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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감전사, 한전 책임 얼마나…법원 판단 한결 같았다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도급 전기공사 현장에서 감전된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서 당시 한전 지역본부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하도급 업체는 물론 원청인 공기업 측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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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함바왕' 유상봉(7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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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동양대PC 증거 안돼" 대법 판례 내세운 조국 측…檢 "아전인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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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감시장비 50억 소송 8년만에…김포시, 삼성SDS에 승소
지난 10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누산리 포구에서 열린 '한강 철책 철거' 기념식에서 철망 사이로 절단기가 놓여 있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 북동쪽 한강변과 남서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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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자 사시합격 1호, 이흥구 판사도 대법관 후보에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 제공]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ㆍ61)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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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임에 천대엽…文정부의 대법원·헌재 "검찰 전멸"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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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檢출신 0…文 불신이 '다양성 전통' 깼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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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와 여권의 사법 불복, 유감스럽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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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명단 숨겼는데 "방역방해 무죄"…처벌조항 없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3] 신천지에 "신도 명단 달라"…역학조사 행위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 한창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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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떡락' 거액 배상받나…대한전선 손배소 대법서 반전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임원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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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금반지 낀 손으로 때렸다…출생 29일만에 숨진 아기
중앙포토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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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윗집 4세 아이에 따진 주민 최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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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복절 특사' 이때 알 수 있다…250만호+α 공급 어디에 [이번 주 핫뉴스] (8~14일)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희근 인사청문회 #수능 D-100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기자회견 #박순애 #청년 실무경력 #250만호+α #반도체지원법안 #김학의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