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1이고, 남성들 욕·침뱉어도 돼요" 새벽 SNS 수상한 알바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트위터에 최근 OO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양(19). 이 글을 발견한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원은 A양에게 급히 쪽
-
[이철재의 밀담] 국방장관은 군인일까, 민간인일까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 지난해 1월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기자실에서 신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도중 갑자기 정 장관은 쪽지를 받았고, 보좌관은 그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
[사설] 여당의 추경 폭주, 이런게 ‘일하는 국회’인지
대한민국 헌법 54조는 국회의 국가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명기하고 있다. 입법 및 행정부 견제와 함께 재정 감시가 국회의 주요 권한이자 역할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
176석 거여 35조 속전속결 처리···통합당 보이콧, 정의당 기권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7명이 참석해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됐다. 3일
-
[중앙시평] 21대 국회에 바란다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정치학의 해묵은 논쟁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과연 국민의 대리인(delegate)인지 수탁인(tru
-
[사설] 여야 모두 당리당략 떠나 세금 아낄 지혜 모아야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관건은 올해 잡힌 512조원의 초수퍼 예산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씀씀이를 줄이느냐다. 재난지원금
-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마약수사처럼 함정수사해야 아이들 구할 수 있다”
━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 위원장 양성희 논설위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진 끔찍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힌 ‘박사방’과 ‘n번방’ 실태가 알려지면서
-
예산 심사 시간당 10조 뚝딱…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말뿐
━ 국민 선택, 4·15 총선 〈3〉 20대 국회 성적표 ③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예산
-
띵동 소리에 나가보니 치킨이···코로나 격리자 감동시킨 이웃들
[사진 수원시,·송파구청] “좋은 이웃은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A씨가 보건당국의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
[노트북을 열며] ‘때릴수록 강해지는 그들’을 막으려면
최선욱 사회2팀 기자 언론은 비판했지만, 비판 뉴스를 오히려 즐기는 당사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쪽지 예산’ 민원에 성공한 국회의원이다. 쪽지 예산은 정부·국회의 각종 심사
-
예산만 잡아먹는 ‘좀비사업’···그 264곳에 올해도 5조 투입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는 매번 예산을 배정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공공
-
36분간 상견례서 檢인사 얘기 없었다…추·윤 모두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면담하는 동안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강광우 기자 검찰 고위직 인사 조처를 통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추
-
[분수대] 국회의원만 도타운 ‘예산 이불’
하현옥 복지행정팀장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영국은행에 보관돼 있다. 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에 두는 게 거래와 운용에 용이해서다. 안전과 수송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있다. 금을 사고
-
"난 요구 안했다"···예산 100억 챙긴 김재원의 거짓말
━ “반대한 예산만 올려놓고 언론플레이” 김재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특히 "(내가)
-
예산안 통과 28분안에···'지역구 SOC예산' 9000억 끼워넣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
-
[취재일기] 예산안 밀실 심사가 관행이라는 여당
심새롬 정치팀 기자 연말마다 이듬해 나랏돈 씀씀이를 놓고 여야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어김없이 반복돼왔다. 그런데 올해는 풍경이 좀 다르다. 본격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내용’이
-
[취재일기] 김재원 참석 놓고 벌어진 예결위 파행 보며 떠오른 질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취재일기]상황 따라 변하는 재정준칙, '고무줄 기준' 걱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출범 2년반의 경제상황에 관한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정준칙, '신중한 검토'에서 '도
-
[현장에서] “횡단보도에 안내 노인만 셋 있더라” 재정낭비 고발 댓글 쏟아졌다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경로당에 남아도는 공짜 미세먼지 마스크’ ‘월세 받는 3층 건물주가 잡은 노인 일자리’가 대변하는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한 뒤 정부
-
[취재일기] 재정 만능주의 현장 곳곳의 ‘보도블록 갈아엎기’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경로당에 남아도는 공짜 미세먼지 마스크’, ‘월세 받는 3층 건물주가 잡은 노인 일자리’가 대변하는 정부의 재정 만능
-
경로당 쌓인 공짜마스크 박스···그런데 또 574억어치 뿌린다
━ 재정 만능주의 그만 11일 오전 서울시의 한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박
-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 재정 만능주의 그만 경기도 안성~구리(71㎞)를 잇는 고속도로(1단계). 2022년 개통 예정인 이 도로는 일대 주민에게 대형 ‘호재’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
-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
━ 재정 만능주의 그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
졸속심사·쪽지예산… 11월 연례행사 ‘예산 정국’이 적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