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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탐욕에 청년 4명 숨졌다…'148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선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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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성폭행해도 버리지마"…박진성 시인 실형 확정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여고생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고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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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전부 무죄’…자성과 자숙의 시간 절실한 검찰
━ 정권 논리 꿰맞춘 무리한 기소에 예고된 참사 ━ 기업 발목 잡는 고질적 ‘뒤끝 항소’ 중단돼야 법원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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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상언 논설위원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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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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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 났어" 구조 요청 후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기소
"다리에 쥐가 났다"고 구조를 요청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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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살인' 조선·최원종 무기징역 그치자…檢 "반성 없다" 항소
검찰이 나란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 대해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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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출신 조성주 “산안청 막은 野, 반보 전진 기회 걷어찼다” [스팟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이라는 여당의 협상안을 1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주(45)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정말로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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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매입’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배임 고의 없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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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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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불인정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14명 사상자를 내 '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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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구했더니 주먹질’…술 취해 소방대원 때린 20대 구속 기소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다친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길섭)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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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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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연모해 가슴 도려냈다"…檢, 징역15년 구형
전청조씨. 뉴스1 '재발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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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리퍼트 테러범은 중형…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어떻게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 테러에 대한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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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습격범 “연예인 보려다 우발적 범행”…배현진 “선처 없어, 처벌 원한다”
지난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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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부추긴 정치권, 테러에 무방비…“당장 총선이 걱정”
━ ‘정치 테러’ 비상 26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오른쪽)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15세 중학생에 피습 당해 입원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병문안하기 위해 순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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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혐오’ 키운 정치권, ‘정치 테러’ 부메랑 우려…“코로나때도 포옹, 대책없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가 지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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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배현진 피습 규탄한 尹 "국민이 테러 당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날 피습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테러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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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되냐"…그 여고생 법정최고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 만남 거절당하자 친구 찾아가 범행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범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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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이 물청소, 이재명 피습 증거 훼손" 추궁…與는 퇴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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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2명과 집단성관계"…엑소 출신 크리스, 中 '중대범죄자' 됐다
크리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엑소 전 멤버 크리스(33·우이판)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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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말라" 판사 말에 울음 터졌다…180억 전세사기 재판서 생긴 일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써낸 탄원서를 하나씩 읽으며 "자신을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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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2병 먹인 뒤 "수영해"…단순 익사 묻힐 뻔한 그날의 진실
술집에서 피해자가 A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 창원해경 단순 익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알고보니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