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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 ‘뇌물’ 아니라는 조국에게…檢이 제시한 판례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주목한 판례가 있다. 2017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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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 됐네"…덫이 된 文 "공정" 취임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낮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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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핫뉴스] 미국의 대북카드는?... 조국 딸 조민씨 법정 출석 (21~27일)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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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이며 "모든 증언 거부"···법정 선 조국 딸의 '조국 전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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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자택 압수수색’ 조국, 어떻게 검찰 지휘하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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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조국 국조' 내건 나경원
‘조국 정국’에서 파생된 ‘국회의원 자녀 입시부정 전수 조사’(이하 전수 조사)가 여야 간 또 하나의 갈등의 축으로 자라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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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때…아들 합격 알아보려 교수 3명이 움직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입학을 청탁하고, 합격 정보는 먼저 빼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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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연구실 PC서 '인턴증명서' 발견···연루 정황 첫 포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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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소지 있었다” 뒤늦은 입장 표명
부산대 입학처장이 총학생회에 보낸 공문 내용. 부산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공식 입장을 뒤늦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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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600만원 급여 비상식적”…서울대 총장 “법에 따른 것”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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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에…"끝까지 할 일 하겠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6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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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아파트 오르고,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9~1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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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쓰러진 뒤…"조민 입학취소 철회" 청원 10만 육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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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조국 시즌2"…진중권, 정호영 자녀 '아빠찬스' 저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소셜미디어(SNS)에서 한 달여의 침묵을 깨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을 저격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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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정경심, 디스크에 하지마비…이토록 잔인할 수 없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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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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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1·2·3도 '尹라인'…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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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지…휴직연장 이유는 '기타 사유'
31일 오전 찾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사진은 정경심 교수가 소속된 대학 교양학부 건물. 복도 끝 쯤에 정 교수의 연구실이 있다. 김정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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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檢 “6년 전 자료 내라”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우선 ‘임의제출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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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하드·컴퓨터 돌려달라" 檢이 거부하자 법원에 신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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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정유라 금메달’과 ‘조민 표창장’은 데자뷔”
진중권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터져나온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의혹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서 “데자뷔(기시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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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첫 재판 시작…기소 80일 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80여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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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보나…'응시 안된다' 소송에 法 “따져봐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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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무죄" 전략…"표창장 PC확보 검찰권 남용"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