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핫뉴스] 미국의 대북카드는?... 조국 딸 조민씨 법정 출석 (21~27일)

중앙일보

입력 2021.06.21 04:59

업데이트 2021.06.21 11:31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대표는 이날 북미대화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9) 교수의 재판에 ‘입시 비리’ 의혹 당사자인 딸 조민(29)씨가 25일 증인대에 선다. 딸 조씨의 법정 출석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결심공판이 21일 열린다. 검찰은 이날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22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2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23일 경제 ▶24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과 22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다. 한편 올여름 장마는 예년(제주 6월19일ㆍ남부 23일ㆍ중부 25일)보다 일주일 이상 늦은 6월 말~7월 초 사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쯤 사무실을 열고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국내 양대 미술품 경매사 서울·케이 옥션의 상반기 마무리 경매가 22~23일 열린다. 22일 서울옥션엔 204점 · 230억 원어치의 미술품, 23일 케이옥션엔 154점 · 135억원 규모의 미술품이 출품됐다.

6월 넷째 주 예정된 뉴스들을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2021.06.21

한미 북핵수석대표 21일 서울에서 협의...성 김, 北 향해 꺼낼 카드는?.

한국과 미국의 북핵담당 고위당국자가 21일 만난다. 19일 방한한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 의지를 드러낸 메시지를 전한 만큼 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미 비난 없이 "조선(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19년 4월 시정연설 이후 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비중 있게 언급한 첫 사례"라며 "그동안 한미가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대화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날 협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성 김 대표

“대화 제안에 북 곧 긍정적 회답 기대”
“의미있는 남북대화와 협력 교류 지지 재확인”
“외교와 대화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노규덕 본부장

“남북ㆍ 북미 합의 바탕 대북 대화 중점협의”
“한미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

한편 김 대표는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이다. 22일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19일 입국한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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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탄핵 소추' 임성근, 21일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결심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전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1.06.21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결심공판 21일 구형...선고는 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결심공판이 21일 열린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12월 한 차례씩 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시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2021.06.21

21~22일 비...장마 일주일 이상 늦어 6월말~7월초 시작할 듯

기상청에 따르면 21일과 22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남하해 다음주 초중반까지도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장마가 예년보다 늦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예년(제주 6월19일·남부 23일·중부 25일)보다 일주일 이상 늦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1.06.22

22~24일 대정부질문

여야는 22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백신 접종과 추경 편성,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22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23일 경제
▶24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2021.06.22

22~23일 365억원 규모 미술 경매, 희귀작까지 쏟아져 나왔다

올해 들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이 매달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양대 미술품 경매사의 상반기 마무리 경매가 22~23일 열린다. 22일 먼저 열리는 서울옥션엔 총 204점, 230억 원어치의 미술품이 출품됐고 이튿날인 23일 열리는 케이옥션엔 총 154점, 135억원 규모의 미술품이 출품됐다. 이틀간 열리는 경매 규모만 365억원이다. 양대 경매사의 1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진 모양새다. 아래는 경매에 나온 주요작품들.

▶서울옥션 경매

한국 근대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이중섭(1916~1956)이 말년에 그린 '가족'(1954)/추정가 15억원
추상화의 거장 김환기(1913~1974)의 뉴욕시대 작품 '27-XI-71 #211'(1971) /추정가 30억~45억원
유영국(1916~2002)의 '영혼'(1965)/추정가 8억~12억원
백남준(1932~2006)의 'Tower'(2001)/추정가 14억~18억원
겸재 정선(1676~1759)의 무르익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동작진(銅雀津)/추정가 1억 5000만~3억원
일제강점기 서예가이자 화가 해강 김규진(1868~1933)의 세로 1m, 가로 3m가 넘는 대작 '해금강총석도(海金剛叢石圖)'(1920)/추정가 3억 2000만~5억원

이중섭, 가족, oil on paper, 41.2x28.8cm(6), 1954,[사진 서울옥션]

▶케이옥션 경매

김환기의 뉴욕시대 점화 작품 '4-XI-69 #132'/추정가 15~18억원
김환기의 뉴욕시대 십자구도 작품 '무제'/추정가 7~9억 원
이중섭의 스승으로 알려진 백남순(1904~1994)이 1983년에 그린 '한알의 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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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국회, 23일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14일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술실CCTV 설치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민주당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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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한 법정에 온가족이···" 조국·정경심 재판에 조민 증언대 선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9) 교수의 재판에 ‘입시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딸과 아들이 증언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9)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열리는 11차 공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나와 신문받는다. 앞선 공판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 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아들 조모씨의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적 없다. 딸 조씨의 법정 출석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의 당사자인 조씨를 직접 신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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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윤석열 27일 출사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쯤 사무실을 열고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은 지난 1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은 '대권 도전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선언) 날짜를 27일로 보고 있는데 일요일이라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20일 직에서 물러났다. 대변인 선임 열흘만이었다. 정치권에서는 18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두고 일었던 메시지 혼란이 대변인의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대변인은 그날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래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바로 윤 전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예의가 아니다"라며 "각계 계층의 의견, 국민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게 도리"라고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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