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섭·최성인씨 선출
대한변협은 28일하오 신임 대법원장을 뽑는 법관추천회의 구성원으로 서울제1변협회장 김섭 변호사를 뽑았다. 대한변협은 이날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회의도 열고 결원중인 대법원판사를 선출
-
우리도 지구전 태세로
오는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진만 대법원장의 후임에 대한 조·야 법조인의 여론조사결과 대법원장 서리를 지냈던 배정현씨가 수위였다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전국 조·야 법조
-
국고차압소동|국가패소가 몰아온 선풍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녔다는 「마패」에는 덮을 것이 없었다. 성질은 좀다르지만 요즘에도 「마패」와 같은 「올·마이티」가 군림하고 있다. 국가상대소송 승소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진
-
체코, 독자노선을 검토
【프라하 14일 UPI동양】 「체코슬로바키아」수도 「프라하」의 학생들은 14일 「체코」공산당중앙위원회에보낸 한결의문에서 국민생활을보다 민주화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관영 「체테카」(C
-
당락차 더 벌어져 | 오늘 상오현재
[홍성=안기영 기자] 6·8국회의원 선거소송중 전국에서 당·낙차가 가장 적은 서천·보령지구의 재검표 결과 12일 하오1시현재 당초의 당낙차 5백36표에서 34표가 늘어나 5백70표
-
선거사범 등 미제속결
67연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8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1년 동안의 재판행정에 대한 검토와 내년도 재판행정의 방침이 논의됐다. 대법원 판사 전원과 3개 고법원장,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
오물사건 2회 공판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전국회의원 김두한(49) 피고인의 반공법 이반 등 사건 2회 공판을 열고 추가기소된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위반 및 국회의장 모
-
5명 증인 심문|김재화씨 4회 공판
서울형사지법 이한동 판사는 27일 신민당 전국구후보였던 재일교포 김재화(65)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 위반 등 피고사건의 4회공판을 열고 증인심문을 했다. 피고인측 증인 이옥동(46
-
김두한씨 첫 공판
전국회의원 김두한피고인의 반공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연준부장판사)심리, 서울지검 강달수·황진호검사 간여로
-
양일동씨 구속기소
서울지검공안부 이준승검사는 18일하오 전국회의원 양일동(54)씨를 반공법·외환관리법 및 정치활동정화법위반혐의로 구석기소했다. 이에앞서 서울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양씨가 낸
-
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
굴곡 큰 정국
광복의 날 1945년 8월15일. 민족해방의 8·15는 바로 비극적 민족분단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36년간 지배자로 군림했던 일제가 물러간 한반도는 38분계선을 사이에 둔 채 남북
-
김재화씨의 헌금 3천만원|“조련계 위장자금 불법유입”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3일 신민당의 전국구 후보를 사퇴한 김재화씨가 신민당에 헌금한 3천여만원은 『조련계의 공작망에 걸린 재일 교포 10여명이 김재화를 위해 갹출한 것처럼 묘하게
-
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
-
"신속한 재판을" 법원장 회의 적절한 운영지시
지난3일에 열린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서 법정기간 l년을 초과한 민사 미제사전이 2백5건, 법정기간1년을 지나 처리된 민사사건이 3백59건, 공소 제기된 후 1년을 초과한
-
법관 50명 증원키로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10시 대법원 행정회의실에서 열렸다. 1년 동안의 재판실적을 반성 검토하여 다음해의 재판사무에의 지침을 세우는 이날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
-
김두한씨 첫 공판
국회 오물살포 사건에 관련, 전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의 국회의장모욕및 공무집행방해사건에대한 첫공판이 25일하오 서울형사지법 최광률판사심리, 석진강검사관여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5
-
자비와 관용의 길잡이|귀의 42년…효봉 스님 일화
79세를 일기로 지난 15일 상오 10시 경남 밀양군 표충사에서 입적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이효봉 스님은 「수행」하는 후배들을 위해 길잡이의 역으로 생애를 다한 고승이었다. 불교
-
기강확립 다짐
65년도 법원감독관회의가 8일상오 조진만대법원장 대법원판사전원 전국고등법원 지방법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①법원은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