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 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이재용·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
-
러 전쟁범죄 심판할 수 있을까…EU,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 운영
디디에 레인더스(왼쪽 두번째) EU 사법담당 집행위원 등이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 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
-
[세컷칼럼]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은 명문 로체스터대 심리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다. 그래서인지 그의 투자 기법은 심리와 법이 교묘하게 얽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
[중앙시평]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
이현상 논설실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은 명문 로체스터대 심리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다. 그래서인지 그의 투자 기법은 심리와 법이 교묘하게 얽혔다
-
'국민연금 쟁점' 다퉈볼만 하지만…정부 '엘리엇 취소소송' 고민, 왜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금과 이자·법률비용 등 약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지 고심 중이다.
-
[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엘리엇에 700억 배상 근거보니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5358만7000달러(약 700억원)를 배상하라는 지난 20일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과가 우리정부가 한미 FTA의 ‘최
-
PCA “한국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액 7% 인용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
엘리엇과 정부 분쟁 판결에…삼성 “특별한 입장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이 20일 오후에
-
엘리엇과 9900억 국제분쟁…정부 '690억+이자' 배상 판정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
엘리엇과 9900억 분쟁…중재재판소, 정부에 '690억+이자' 배상 판정
법무부 로고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
-
다스베이더 광선검 못 쓴다? 칠레 법정 '냉동 30년형', 무슨 일
칠레 법정에 선 영화 '스타워즈' 캐릭터 다스베이더. AFP=연합뉴스 남미 칠레에서 영화 '스타워즈' 캐릭터인 다스베이더가 법정에 서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칠레 일간
-
[속보] 론스타에 물어줄 돈 6억 깎였다…법무 "배상금 감액 통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
-
“법리상 사기는 아니다” 3명 숨지게 한 인천 건축왕 첫 심리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이사 지긋지긋해” 학을 뗀다…입주지연 공포, 내가 당하면?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6. 새 집 한 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 🤦♂️ ■ 「 윤지연(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설레던 사람이었
-
"갑자기 실신" 라비 거짓연기로 약 처방…브로커 "굿, 軍면제"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소속사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의사 의견에도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도운 병
-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
-
美 '여대생 실종' 27년만에 붙잡혔다…용의자는 대학 동기
27년전 동기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폴 플로레스. AP=연합뉴스 1996년 미국에서 새내기 여대생이 실종된 뒤 27년 만에 살해 용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
모유 수유하자 "법정서 나가달라"…호주 판사 발언에 발칵
지난 2017년 5월 호주의 라리사 워터스 상원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알리아 조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주변 동료 의원들은 워터스 의원의
-
유시민 "이재명, 수모 견디는 힘으로 尹 ‘조리돌림’ 견뎌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수모를 견디는 힘을 잃지
-
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尹 각하, 김문기 몰랐다는 난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낮 12
-
“대선 패배 대가”로 檢 나간다는 이재명…장기전 대비 장외투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대해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했는데,
-
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
치즈·옥정호·반려동물 천국 임실 ‘1000만 관광시대’ 연다
━ 2023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치즈테마파크·성수산 등 주요 거점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