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
전교생 6시40분에 깨워 산책시킨 기숙형 고교…재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전교생에게 매일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한 학생에게 벌점을 준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
-
[삶의 향기] 짧은 머리, 짧은 생각
김미옥 문예평론가 어릴 때 내 헤어 스타일 담당은 위의 남자 형제들이었다. 머리가 길다 싶으면 마당에서 보자기를 목에 둘러 큰 무쇠 가위로 썩둑 썩둑 눈대중으로 잘랐다. 눈썹을
-
4번 퇴짜 맞은 '성인 페스티벌'…천하람 "남성 권리도 존중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7일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패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금지 결정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
-
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결제시스템·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 등
-
중학생 가스라이팅 수십번 성폭행…성 착취물도 찍은 학원 강사
중학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
루게릭병 환자 부탁에 안락사…"환자 소원 들어줬다" 日의사 유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5일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
-
'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
최종현 SK회장은 항암 안했다…"집에서 죽자" 결심한 까닭 [최철주의 독거노남]
━ 최철주의 독거노남-웰다잉 안내서 2023년 한 해 35만2700명이 사망했다. 그중 75.4%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했다. 사망장소가 주택인 경우는 15.5%에 그친
-
[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하경 대기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이 주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
-
‘이’ 없으면 치매 위험 높은데…충치 막는 불소는 IQ 낮춘다? 유료 전용
■ 🎥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 「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5년, 바다 건너 미국에서 구강 보건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업이 시작됐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수돗물에
-
[outlook] 그래도…‘내 일’을 해야 내일 온다
━ 22대 총선, 오늘 운명의 투표일 - 장덕진 교수가 본 4·10 투표 역대급 혐오의 선거다. 전·현직 대통령을 혐오하고, 정치인을 혐오하고, 역사적 인물들을 혐오하고,
-
[천하람이 소리내다] 누적적자 얘기 쏙 빼고…'답정너' 연금 개악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다수 안으로 발표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조금 더 내고 훨씬
-
‘여신도 성폭행 혐의’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도 혐의 부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SBS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
-
‘황선홍 짬’만 믿다 폭망했다…인증샷용 감독 뽑은 韓 최후 유료 전용
■ 「 한국 축구는 올해 열린 아시안컵, 그리고 23세 이하 아시안컵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두 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드러내며 참패를
-
‘낙태권’ 헌법 못박은 프랑스…마크롱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소식으로, 전 세계에서
-
‘영국에서 삶 포기한 채 발견’ 노홍철 확 바꾼 그날의 실검 유료 전용
너 커서 뭐 될래? 초·중·고 시절부터 들었죠. 추천 경로로는 못 가서 ‘우회 경로’를 뚫으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긴 됐더라고요. 방송인으로 알려졌지만 노홍철은 사실
-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문화..."전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소식으로, 전 세계에서
-
[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
-
학교 화장실서 소변 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폭 맞다"
화장실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중학교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
-
3년 8개월 전대미문 시련, IMF가 남긴 뼈아픈 교훈 3가지
━ 손병두의 ‘IMF위기 파고를 넘어’ 〈11·끝〉 과연 대기업이 위기 주범이었나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3년 8개월만인 2001년 8월 23일 지원자금을 전액
-
"제 돈 어디에 쓸까요"…시민들 손에 '360억' 맡긴 이 상속녀
자신의 재산 2500만 유로(약 36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시민들 손에 맡긴 오스트리아의 상속녀 마를레네 엥겔호른. 사진 유튜브 캡처 오스트리아의 한 상속녀가 자신이 물려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