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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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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송강 차장검사 "검수완박 강행안 '돈선거'에 무방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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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검사들 "검수완박 중재안, 국민 피해 막대…재검토해야"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김정석 기자 대구지검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막대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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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검사 "검수완박안 통과 땐 수사 개시도 못해…재앙"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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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반발, 검찰 지휘부 초유의 총사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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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 편승, 망하는 길"…민주당 의원들 과거 檢사직 글 화제
시류와 여론에 편승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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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역사 '검찰수사관' 사라지나…檢 형집행·검거도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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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첫날 마음 잊지말라"…검사들, 文에 검수완박 호소문 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강행되자 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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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 달랑 13줄"…현직검사 '검수완박 반발' 또 사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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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한동훈, 여당의 입법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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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범인 빠져나가도 개입 말라" 檢 내부망 공지글의 정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대검찰청은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안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달 국회를 통과해 내달 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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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되면 온라인 성묘나 할듯" 이은해 쫓는 검사의 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 성묘’밖에 남지 않은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의 작성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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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장 "검사 이름만 남았다"…'검수완박 반대' 2번째 사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방침에 차장급 검사인 김수현(52·사법연수원 30기) 통영지청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검찰에서 검수완박 반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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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때린 이복현 검사 사의 "文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직격한 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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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 공감도 정당성도 없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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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검찰 수사권 폐지는 곧 국민 피해…국회 특위서 숙의해달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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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마저 '반대' 밝혔다…전국 검찰 '검수완박' 집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과 대구·수원·인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문을 내며 검사들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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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머리박는 타조냐…부끄럽다" 검수완박에 檢 집단반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새로 보임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4월 강행처리 움직임을 공식화하자 8일 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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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거론 조남관 사의…“윤 당선인 부담 덜어주려 한 듯”
조남관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연수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차장검사로 보좌하며 총장 직무 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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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1순위 조남관 사표…"尹에 부담 안주려 한 듯"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차장검사로 보좌하며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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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 놓고 박은정과 충돌한 박하영 검사, 결국 퇴임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보완 수사 여부를 놓고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과 의견차를 보인 끝에 사표를 제출한 박하영(48·31기) 성남지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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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무마'에 사표 박하영, 결국 檢 떠난다…“희생 번트”
수원지검 성남지청.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25일 사의를 표시한 박하영(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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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성남FC논란 총장 보고…"사표 낼 사람은 따로" 檢시끌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표 사태로 촉발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부실수사 의혹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성식 수원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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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차장검사 사직 진상조사…김오수, 친여성향 신성식에 맡겼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6일 수원지검에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최근 돌연 사직한 배경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