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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방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시신 유기한 농장주 '집유'
지난 3월 6일 중앙일보가 찾은 태국인 B씨의 거주지는 쓰레기더미로 가득했다. 그의 숙소 옆엔 돼지가 살고 있다. 심석용 기자 경기 포천시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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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판결 늘었다…국어사전 꺼낸 판사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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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 장소 안 가리고 강제 추행…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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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불분명”…‘중처법 중형’에 전문가 우려 목소리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법원 판결을 분석했더니 “인과 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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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KDI, 경제 수정 전망치 발표…이재명 대장동 재판(8~14일)
5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 #美, 코로나백신 접종의무 종료 #사우디아라비아 #엠폭스 #아시안컵 조추첨 #정당 현수막 새 가이드라인 #경제성장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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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셋 극단선택 시도 뒤엔 그 남자" 울갤 폭로 전화 걸려왔다 [울갤 리포트②]
“최근 2주 사이에 10대 여자애들이 3명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울갤)’에서 20대 남성 A씨를 만났고요. A씨는 계속 잘못 없다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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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대법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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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 들킬까 태국인 시신 유기…檢, 돼지 농장주 5년 구형
경기 포천 돼지농장 뒤 야산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해 검찰이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심석용 기자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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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망사고로"...중대재해 원청 대표 구속, 이것이 갈랐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원청대표 ‘법정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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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수백채…구리 전세사기 주범 1명 구속·공범 2명은 기각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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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징역형’ 확정…검찰·피고, 쌍방 항소 포기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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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황사의 기습,북한의 도발...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10~15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감청 파장 #KBS TV 수신료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中,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마약범죄 #예타 완화 #北, ICBM 도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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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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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물의 없게 중형 선고해달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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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는 대표 집행유예…책임 처벌 잣대 되나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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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명수’ 시대 맞을 첫 법관대표…非인권법·우리법 택했다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운데)가 제7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 대법원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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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3년간 김치통에 둔 친모 "일어나보니 죽어 있었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3년 동안 은닉한 30대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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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82년) 대전(83년)고법 신설
입법회의법사위는 24일 서울의 서대문·마포·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비롯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 5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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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친지들의 오열속|22년 정든 사옥을 뒤로…|고 홍진기 회장 회사장 지내던 날
각계인사와 사우· 가족들의 애도와 오열 속에 고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의 영구는 이날 상오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발인, 고인이 20여년 동안 몸담고 마지막 정열을 불태운 중앙일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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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상습범 중형 불가피"
법무부는 앞으로 재소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의 발생을 막기 위해 남성 직원이 구치소.교도소 등에 수감된 여성을 상담할 때 반드시 여직원을 입회시키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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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의정부 주민의 재산권리 위해 공헌, 김규봉 변호사
인식하지 못했던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직계 조상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조상땅찾기와 이혼시 그 동안 공동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고 양육권을 결정하는 이혼관련소송은 모두 자신이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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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甄鎭必씨(의정부JC 특우회장)별세, 甄奭男(보룡약국 대표)·柱男씨(수정약국 〃)부친상, 金鎭漢씨(분당 서울내과 원장)빙부상=21일 오전 8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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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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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價조작 동료 살해犯 의정부地院 無期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金容寬부장판사)는 1일 주가조작행위로 혼자 이익을 챙긴 증권사 옛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및 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오도일(吳道一.30.I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