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KDI, 경제 수정 전망치 발표…이재명 대장동 재판(8~14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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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 #美, 코로나백신 접종의무 종료 #사우디아라비아 #엠폭스 #아시안컵 조추첨 #정당 현수막 새 가이드라인 #경제성장률 등이다.

위례 신도시ㆍ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이번 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승 도전을 천명한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의 조 추첨이 11일 예정돼있다.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11일 종료한다.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낮추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8~10일 한국을 찾는다.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긍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2023.05.08

8일부터 정당현수막은 가로등에 2개까지…2m 위로 올려달아야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으로 안전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2m 이하 높이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됐다.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의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곳에 대량 설치되면서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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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교통신호기나 도로표지를 가리도록 설치하는 것 또한 제한된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2023.05.08

엠폭스 고위험군 8일부터 예방접종

국내 엠폭스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잠복기 내에 성 접촉력이 있었다는 발표를 내놨다.확진자 중 남성은 50명(96.2%)이었다. 그 중에서도 20~40대 남성은 47명이었다.모바일 앱을 이용해 클럽, 숙박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익명의 사람과 성접촉한 사례가 43명으로 대다수였다. 국내 환자의 주요 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이며 대부분 경증이었다.

이에 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확대해 접촉자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하기 전인 고위험군에도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진이나 진단요원, 역학조사관, 관리대상 접촉자만 접종 대상이었다.

예방접종 확대는 8일부터 시행된다. 예방접종은 18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3세대 진네오스 백신을 1회 투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예방방법과 접종기관 등은 고위험군에 별도로 안내된다.

2023.05.08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8∼10일 방한...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이번 주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수주지원단을 꾸려 사우디를 찾은 지 반년만의 답방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알 자세르 장관이 8∼10일 방한한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9일 서울에서 ‘한·사우디 로드쇼’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미래 모빌리티·도로 분야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알 자세르 장관의 이번 방한이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긍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2023.05.11

경제성장률 전망치, KDI 11일·한은 25일 발표

예상보다 저조한 경기 흐름으로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낮추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관들이 5~6월 중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한국은행은 25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마지막 주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KDI는 지난해 11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1.8%로 제시한 후 올 2월에도 동일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낮출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이 더욱 깊어지고, 하반기 회복 역시 더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3.05.11

'대장동 배임' 이재명 11일 첫 재판 준비 절차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지난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1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당장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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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클린스만호 우승 도전 천명한 아시안컵, 11일 조 추첨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승 도전을 천명한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의 조추첨이 11일 있을 예정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내년 1월 12일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컵의 본선 조 추첨을 11일 오후 8시 카타르 도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최강을 가리는 아시안컵은 원래 올해 6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카타르로 변경됐다. 개최 시기 또한 카타르의 무더운 날씨를 감안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지난해 11~12월에 열렸던 첫 겨울 월드컵과 같은 흐름이다.

우승 후보인 한국은 조 추첨에 앞서 개최국 카타르를 포함해 일본과 이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톱시드를 보장받았다. 4개국씩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선 각 조의 1~2위가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각 조 3위 중 상위 4개팀도 16강에 합류한다.

2023.05.12

美, 12일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처 폐지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외국인 입국자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다음날인 12일부터는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었다.

2023.05.12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혐의 항소심 12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의 변론이 지난달 7일 종결됐다.이날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동업자인 안씨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처럼 안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서 진실하게 산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안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12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