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민주당 또 증세론 … 발목 잡힌 추경
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예산결산특위 3차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오종택 기자] 김경진정치부문 기자 2일 낮 12시 국회 기자회견
-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 마지막날…예산안 법정기한 통과 불투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법정 시한인 1
-
[뉴스분석] 새해 예산안 4일은 처리한다는데… 남은 4대 쟁점 살펴보니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예산결산특 간사들이 회의를 마친 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
-
새로운 변수 ‘회계 이원화’…한국당도 유치원3법 발의, 쟁점은?
동탄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앞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백억, 탈북민 지원금은 연 1억도 안쓰는 지자체 절반 넘어
8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앞에 마련된 탈북 모자 고 한성옥, 김동진 추모 분향소 앞에서 '탈북 모자 아사 시킨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
1500대 타다 기소한 검찰, 80대 가진 후발주자 '파파'도 수사
타다와 유사하게 서비스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파파. [사진 파파 홈페이지]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
-
"4분 주면 후한 것" 470조 예산 심사하는 한국 국회 풍경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안상수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시간 줄이는 게
-
국회서 눈물 흘린 김수민 “울고불고 싸워 예산 증액시켰다”
[사진 JTBC '뉴스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울고불고 싸우면서도 청주의 주요 사업들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지역구가 없지만
-
[사설] 특수활동비, 눈먼 돈 안 되게 개선책 공론화해야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나섰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
'가덕도법' 위법 막으려한 국토부의 저항…文은 되레 질책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대 28조원(국토교통부 추산) 국비 투입이 예상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28조원은
-
매출 증가한 영업제한 업체도 4차 재난지원금 받을 듯
국회 본회의장. 중앙포토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영업제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15일 중기부 소관
-
與 단독처리 '607조 수퍼예산' 반전…곳곳엔 여야 짬짜미 흔적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이번 예
-
'쪽지'에 수조 오간다, 556조 예산심의보다 더 큰 전쟁 시작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쪽지 예산'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 소위는 과거부터 지역 민원 예산과 각당 실세 예산이 논의되는 '경쟁터'였다. 중
-
공수 바뀐 여야의 '추경 수싸움'…소급보상,세수 추계가 뇌관
여야가 16일 관련 상임위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 본회의 처리가 잠정 목표인데 최
-
정성호 80억, 박병석 23억, 주호영 21억…‘실세 예산’ 여전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통과됐다. 나랏빚은 3조5000억원 늘어나지만,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관행은 여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
1년만에 또 말 뒤집었다···與, 이번엔 공수처 '일방통행' 선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앞)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상황에 대
-
국방부 충전소 없다는데···10억원서 131억 된 '수소차 예산'
“지난 5월에 4대밖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두 달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건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
-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 정부 때는 청와대에 한푼도 안 줬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인사들에게 현찰로 건네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김
-
예결위, 추경심사 재개해 내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80억원 이견은 여전
꽉 막혀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재가동됐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다. 여야가 공무원 추가채용에 들어가는 예산 80억원을 놓고 갈등
-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특위는 국민 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
-
김기식 금감원장,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
[단독]이학영 "소장 임기 변화 없으면 국회 지원도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미연구소장의 임기 등을 언급하며 “(소장 임기 등) 내용의 변화가 없으면 국회가 더 이상 지원할 이
-
[단독]野 "뉴딜예산 보니 文 충성예산"···21조 중 15조 없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인천 연수구 송도 G타워에서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통해
-
'일하는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상시국회·출석현황 공개된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를 '상시국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