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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령영아' 전수조사 착수…전국 수사 의뢰 접수도 늘어나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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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기 숨지자 시신 유기한 50대 여성 긴급체포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일 경기 남부청과 과천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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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령 영아’ 79건 수사 중…74명 소재불명·8명 사망 확인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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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아 암매장' 남편의 실토…아빠 다른 자녀 두명 더 있다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가 지난해 암매장된 사건과 관련, 아이 아빠가 “홀로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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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병원이 출생정보 신고한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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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생후 5일 아들 숨지자, 비닐에 담아 야산 묻은 부부
30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된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경찰이 수색중이다. 사진 경남경찰청 경남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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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잠시 멈춘 장마 틈타 꿀 따는 호랑나비...비 그친 주말 푹푹 쪄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6.30 오후 3:20 꿀 따는 호랑나비...비 그친 주말 푹푹 쪄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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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모습 드러낸 '냉장고 영아시신' 30대母, 묵묵부답 일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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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더 안 갈 것"…위기의 임산부 놓친다, 출생통보제 보완책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사진 나운채 기자 ‘그림자 아이’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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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패싱""단군 이래 최대" 전현희 놓고 김의겸·유병호 충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의 충돌이 국회에서도 반복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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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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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원이 통보한다…'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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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그림자 아이' 2123명, 복지부 전수조사 시작
사진 픽사베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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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오늘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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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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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 먹튀’ 합천 호텔 사업 시행사 등 11곳 경찰 압수수색
뉴스1 경찰이 수백억 상당 배임·횡령이 발생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이하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7일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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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의 영아 시신…10대 후반,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10대 후반인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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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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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원 영아 살해' 친모 '살인죄' 변경 논의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경기 수원에서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친모의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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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것… 당론부결도 안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대해 “불체포 특권 관련한 혁신의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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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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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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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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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의 미신고 아동…실제 출산 없었다, 병원의 실수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영아 2명의 사례를 추가로 넘겨 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