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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700개 산림 잿더미...고성산불 4년 만 피해보상 판결 나온다
2019년 발생한 고성산불 4주기를 맞은 지난 4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춘천지방 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이재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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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갑자기 무너진 까닭 찾았다…전문가가 지적한 이 시공법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 관리 주체인 성남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경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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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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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유죄…‘경영 리스크’ 현실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징역형의 1심 결과가 나온 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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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재계 "경영 위축, 사업 접을 고민도"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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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는 대표 집행유예…책임 처벌 잣대 되나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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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양주 채석장 붕괴, 삼표 회장 등 6명 기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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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겁한 車기사, CCTV 주시 안한 관리자…방음터널 참사 키웠다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으로 인한 61명의 사상자(5명 사망·56명 부상)는 운전 기사와 도로 관리 업체 직원들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뒤얽혀 피해를 키운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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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위한 ‘재해보상’…신속한 심의로 재해 승인율 매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든든한 재해복지제도로 자리잡았다. [사진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해보상제도’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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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 안하나 못하나…고심 길어지는 검찰, 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검찰의 장고(長考)가 계속되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1월 18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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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철판 끼임 사망사고…현대중공업 사장 집행유예
지난 2021년 2월 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철판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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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7년 뒤 폐암 진단...法 "탄광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탄광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폐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경비원 A씨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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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하청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원청 대표 기소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 하청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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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SPL대표, 檢 송치…제빵공장 20대 사망 관련
강동석 SPL 대표. 뉴스1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노동 당국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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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강동석 SPL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강동석 대표이사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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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서 다친뒤 산재 보험금 탔다…61명 '기막힌 수법'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다며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탔다. 그런데 그는 바로 전날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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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가슴 아프다" 사망…法, 유족 산재소송 기각한 이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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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원 주식, 250원에 넘겼다…샤니·삼립 '수상한 거래' 기소
증여세를 아끼려고 알짜회사 주식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허 회장과 조상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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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화재 5분만에 구청장 나섰다…이 낯선 모습이 뼈아픈 이유 [안전 국가, 길을 찾다]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수서역.폭음과 함께 승강장에 있는 열차에서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승객 대피 안내 방송이 역사에 울려 퍼졌고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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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의 한옥…청송재와 능소헌
━ [퍼즐] 박나니의 한옥 이야기(8)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고 있다. 회색빛 바다와도 같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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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직책 내려놓고 수사받길" 소방노조, 특수본에 고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오른쪽)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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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생존자 "옷에 먼지도 안묻히고 점검 끝...광부를 살려달라"
지난 5일 오후 경북 안동병원에서 봉화 광산매몰 생환 광부 박정하(오른쪽) 씨가 보조작업자 박모씨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체에서 붕괴 사고 뒤 14시간 30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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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로는 한계”… 민변, '이태원 참사' 법적 조치 나선다
8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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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근로자 사망 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 경찰·노동당국 조사 착수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광주지역 협력사 디케이(DK).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인 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