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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태워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성폭행" 신고한 20대
직장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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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투자사 임원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의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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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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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대법 "원심 판단 맞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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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추가기소건 2심도 집유·벌금 6억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씨. 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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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사귀자" 초등생 집 복도까지 쫓아간 40대, 징역 8개월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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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렸다" 듣고도 현장 이탈…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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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확정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A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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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위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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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시도' 김봉현, 수갑 찬 채 등장…항소심도 징역 30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중법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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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불 왜 켜" 가위로 협박…이혼후 아내 때린 가정폭력범, 감형 왜
춘천지법. 연합뉴스TV 혼인 기간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이혼한 후에도 손찌검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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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290번, 4년7개월 만에…양승태 '사법농단' 1심 구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7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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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행정 남용, 7년 구형"…양승태 "수사권 남용, 정치 탄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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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좋다" 방송 나온 타이거너츠, 알고보니 쇳가루 범벅
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업체 대표 A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다이어트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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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 김병관 前의원 집유에…檢 "반성 없다" 항소
지난해 5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선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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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서도 "난 무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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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빠 딸이잖아" 애원하는 친딸 추행…죽음 내몬 父 황당 변명
친딸을 강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A(57)씨 측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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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이야" 속여 학생 마약 준 뒤 성추행한 학원강사, 징역 5년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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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 비밀 훔쳐봤다…'남친과의 카톡' 빼낸 선배 변호사
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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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2심도 벌금 1500만원..."상고하겠다"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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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번호로 '조건만남 스티커' 만든 30대, 벌금 300만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직장 상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신종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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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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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 찍는 척…창에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 몰카 찍은 20대 최후
필라테스 자료사진. 사진 unsplash 셀카 찍는 척하면서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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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도 이정학도 "난 안쐈다"...'대전 권총강도' 둘 다 무기징역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1년 만에 해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