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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가슴 왜 만져" 항의한 친구 흉기 살해한 10대
대전고법. 신진호 기자 친구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진 뒤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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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3년에 불복해 항소
황의조가 지난해 6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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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살인 미수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둘러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린 사건의 가해자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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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의원 부인들 '법카 접대'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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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2심도 유죄…징역 10월 집유 2년
수원지법.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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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소리에 의사도 41억 뜯겼다…200억대 보이스피싱 수법
신재민 기자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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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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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성폭행해도 버리지마"…박진성 시인 실형 확정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여고생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고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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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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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4억 빼돌렸다…16년 범행 이어온 70대 장로 수법
신재민 기자 교회 헌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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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다리 앗아가놓고…"징역 4년 많다" 항소한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젊은 프로축구 선수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만든 30대가 징역 4년형에 불복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25)의 선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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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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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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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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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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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총선 전 선고해달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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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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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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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돈 5억, 장모 통장으로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왜
장모와 처제, 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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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文사위 특채 의혹 이상직 징역형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이상직 징역 2년, 박석호 징역 2년6개월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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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검찰이 제출한 '정유정 녹취록' 깜짝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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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2년만에 80대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12년→20년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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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2기, 지배구조 개선 숙제 남겼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기 활동을 마치며 “컨트롤 타워와 지배구조 개선”을 남은 숙제로 꼽았다. 1기 준감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4세 경영권 승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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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예방' 집중한 삼성 준법감시위, 남은 과제 "지배구조 개선"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준법감시위원회 2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