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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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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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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체벌은 안 돼” 민법서 자녀 징계권 없앤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규정이다.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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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회초리 법으로 뺏는다…아동학대에 '징계권' 삭제 추진
[뉴스1]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5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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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현실 더하다, 불륜녀 머리채 잡자 벌금 300만원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JTBC 캡처. 가정의 달 5월에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다. 2일 방영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시청률 24.3%(닐슨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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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웃지 못하는 아이들···'학대 증거' 보호처분 눈덩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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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김희애처럼 하지 말라"…판결로 보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왼쪽이 지선우(김희애), 오른쪽이 이태오(박해준), 11일 방영된 6화에서 이태오는 지선우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사진 JTBC] 복수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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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엄마에게 대드냐"···명절 뒤 이혼 30% 늘어난다
[중앙포토] #1. A씨는 결혼 후 시부모의 뜻에 따라 일주일에 3~4회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시부모 집을 방문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해왔다. 1년에 10여 차례에 이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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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60명 중 한명만 달랐다, 추미애 원포인트 발탁은 서지현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며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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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최태원 행복 찾아가라” 노소영 1조대 요구 이혼 맞소송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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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신혼집'은 송중기 명의…재산분할 영향 없을 듯
송중기 소유의 이태원동 주택. [사진 구글 지도] '세기의 커플' 이었던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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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재산 분할은?…"재산분할 대상 적을 듯"
2017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와 송혜교. [사진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세기의 커플' 이었던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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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구독자 2만명 감사합니다" 유튜버는 전 대법관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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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청구 기각···법원 "혼인파탄 책임자는 청구 못해"
2017년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영화 '그후'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에서 열린 공식상영회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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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날 파산 절차 상담···의정부 일가족, 살려고 발버둥쳤다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의정부 아파트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jtbc 캡처] “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기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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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19인, 안희정 공개지지 선언 “그는 ‘119 응급구호자’”
변호사 119인의 공개지지를 받은 안희정 충남지사. [중앙포토] 변호사 119명이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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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증인 말씀이죠? 변호사님 ‘말하기 열공’ 하시죠
법정 언행 컨설팅을 맡은 엘 컴퍼니 조 에스더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이현복 판사에게 법정 제스처와 화법을 지도해 주고 있다. 조 대표는 “판사가 앉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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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혼인 유지, 서로 고통” vs “재산 분할 등 여건 미성숙”
“이미 끝난 관계를 법적으로 허울만 유지시키는 것은 현실적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원고 측 장순재 변호사) “평생 정조를 지키며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고 인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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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글 변호사, 이상형은 조우종 KBS 아나?…조우종 반응 보니 깜짝!
임방글 변호사와 조우종 KBS 아나운서(38) 사이에 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26일 KBS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 ‘가족포차’ 코너에서는 변호사 양소영, 박지훈, 이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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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글-조우종, 새로운 핑크빛 기류? “조우종 아나, 선수라는 거 알겠다”
‘임방글’. [사진 KBS 화면 캡처] 임방글 변호사와 조우종 아나운서(38)가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다. 26일 KBS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는 변호사 양소영, 박지훈,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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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글 변호사, 이상형은 조우종 KBS 아나?…조우종 반응 보니 깜짝!
임방글 변호사와 조우종 KBS 아나운서(38) 사이에 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26일 KBS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 ‘가족포차’ 코너에서는 변호사 양소영, 박지훈, 이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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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강아지냐" vs "용기 있는 선택"
“애만 낳아 키우겠다는 건 자신의 이기심에 불과하고 아빠 없이 자란 아이는 평생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게 된다.”(네티즌 saha****) “책임감 없는 남편과 같이 사느니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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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떠난 자리 市辯이 접수하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새 정부 들어 주목받고 있다. 공동 대표인 이석연·강훈 변호사가 각각 법제처장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에 발탁되면서다.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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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떠난 자리 市辯이 접수하나
“이러다 민변 시대가 가고, 시변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시변에 또 누가 있더라?” 강훈 변호사가 7일 법무비서관에 발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