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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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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 무기징역·이정학 징역 20년 선고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 ━ 은행 주차장서 3억원 훔치다 살인까지 ‘대전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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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인정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변론기일 원고 및 증인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증인 응우옌 득쩌이씨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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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조국, 서울대 징계위 다시 열린다…"조만간 논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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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3개월 전 덜미…13년 전 38억 보험사기범 구속기소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13년 전 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일당 2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각 3개월, 7개월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일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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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시시각각] 7광구의 꿈
■ 「 한일 공동개발 종료 앞으로 2년 여 손 놓고 있으면 일본 품으로 넘어가 난방비 폭탄 국민에 '꿈'은 남겨줘야 」 #1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흑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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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안부수, 대선 전 "이재명 당선 돕자" 불법사조직 결성
쌍방울그룹에서 확보한 자금을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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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부서 또 편의점 총격…"팬데믹 속 총기 판매 급증이 배경"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도시 몬테레이 파크에서 열린 음력설 행사에서 총격 사건으로 9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 LA타임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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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개월 '보이스피싱 합수단'…11년 잠적한 조직원도 잡았다
1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출범 이후 약 5개월 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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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H그룹·최문순 압수수색…쌍방울·이재명 동시 압박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27일 춘천 강원도개발공사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입찰 방해 및 대북 송금 의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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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21] 입대 피하려는 '꼼수'?…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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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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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부터 가족까지 털었다…검찰, 김봉현 '토끼몰이'식 추적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22일째 잠적 중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8)씨를 토끼몰이식으로 추적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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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대전시장·제주지사 등 당선자 134명 기소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선거법 위반 사범 1400여명(37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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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당원 매수 의혹' 건설업자 구속…진성준도 계속 수사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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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시장 '후보매수 혐의' 기소…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 창원시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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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3 하원의장도 몰락시켰다…미국판 쪽지예산 ‘이어마크’ 유료 전용
존 데니스 해스터트(80)의 시작은 평범했다. 농촌 마을의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니었다. 스물셋부터 일리노이 요크빌의 고교 교사 겸 레슬링 코치로 1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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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캠프 출신' 조영달 구속…주차비 대납 등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가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식에 이의제기하고 있다. 사진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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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시효 중단' 첫날 트럼프 피소…근거된 '성인 생존자법'은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CNN과 BBC 등은 24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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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성범죄 시효 중단법’ 발효 첫날 피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 년 대선에 다시 한 번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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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영장 청구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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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성폭행 후 독방 가뒀다"…美여성 수백명, 고소 나섰다
미국 뉴욕에서 수감 생활을 한 수백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뉴욕주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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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 이춘재에 살해된 초등생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왼쪽)과 군 복무 시절 사진. 뉴시스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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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입 다물자…검찰 “불법 대선자금 물증, 재판서 공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도 돈 가방 등 핵심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으며 ‘두뇌 싸움’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