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개정안

7개세종 감면조처

정부는 농·림·축·수산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7개조세관계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6일 확인된바에 의하면 재무·농림양부는 소득·법인·영업세등 7개세종별감면대상에 합

주민등록과 영구번호제

내무부가 성안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①전 국민에게 군번과 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②18세 이상의 남녀

중간층 누진율완화

정부는 중간소득층에 중과한 현행 각종 근로소득세의 누진율 조정시안을 마련, 공화당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협의가 끝나는대로 갑근세율 개인사업소득세율및종합세등을 전반적으로 조정

타협되살린30일

68연도제1회추경예산안을처리하기위해 공화당과 십·오구공동명의로 지난6월5일 소집된 66회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4일폐회되었다. 신민당이회기초 일반국정감사실시를요구하고

면세점인상안 폐기

국회본회의는 28일 신민당의 김재광의원등 38명이 제안한 갑세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소득세법중개정안」을 상정, 여·야간 논란을 벌 인 끝에

갑근세면세점 인상|세법개정안을 제출

신민당은 25일 김재광의원등 32명의 이름으로 갑종근로소득세의 현행 면세점 8천원을 1만원으로 올릴것을 내용으로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예비군 폐지안 논란|내일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내놓은「향토예비군법폐지법안」에 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 27일 처리할 예정이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될것이 확실하다. 이날 본회의는 또 고속도로와 일

내국세의 13%로

문교부는 1일 의무교육비 및 중등교육비재원 확보를 위해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지방교육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종래 소득세 및 입장세의 40%와 약탁주세의 42

국회세안건을통과

국회본회의는 1일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재경위와 농림위수정안대로각각통과시키고 시외통신망확장을위한l천1백72만8천「달러」의 재정차관 협정체결을동의했다.

9개 세법개폐안등 통과|국회, 입법특위 활동보고도 청취

의장단 사임권고 결의안의 처리로써 「28일변칙」사태 뒤처리 문제를 일단 매듭지은 국회는 23일부터 의안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본회의는 작년말 여·야협상으로 마련된 물품세법개정안

″모순 많고 비현실적″

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9개 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전후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구체적 방안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 세법 심의 과정에서 신민당측 안을 반영시킬

9개 세법 기·폐안 제출|신민, 소득세법 등 개정·전화세는 발상

신민당은 공화당의 단독 국회에서 통과시킨 15개 세법 중 소득세법 등 7개 세법의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전화세법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폐지법안을 4일 국회에 제

갑근면세점 8천원

국회 재경재경위는 17일밤10시40분 17개의 세법 및 그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심의, 2개의 예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는 전례없는 장시간의 비공개간담회

조정된 갑근세·물품세율표

16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물품세법개정안은 현행과세품목 중 보석 등 20개 품목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고급시계 등 35개 품목을 신규과세대상으로 추가 총 과세대상을 8

법제처 세제안 심의

법제처는 26일 법인세 등 법13개 세법개정과 부동산 양도세의 심의에 착수했다. 법제처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신설키로 한 전화세법과 이자평형세법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본회의 통과

국회는 7일 밤 본회의를 열고 갑종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5천6백원에서 5천9백58원으로 인상하고 ②「6만원이상 35%」를 최고로 하는 현행 5단계 누진기준 소득계층에「8만

예산안, 7일께 통과합의|여·야, 부별심의 서두르기로

선거관계법협상에 얽혀 부진하던 국회예결특위의 예산안종합심사는 선거관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급진전, 여·야가 함께 심사를 서두르기로 합의함으로써 6·7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

6백50억 유지 비관적

김학렬 재무장관은 29일 연말통화량한도는 당초계획인 6백50억원을 지키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최대한의 노력 후에도 6백50억원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의무교육교부금법의 개악

국회문공위는 지난 26일, 그 동안 심의를 보류 중에 있던 의무교육제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 현행 50%로 돼있는 교부율을 40%로 인하하는 취지의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

의무교육재정 교부금법반대

26일 대한교련은 지난23일 국회문공위에서 통과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적극반대한다고 성명했다. 교련은 이성명에서 교실수의 절대부족, 다부제수업, 기성회비징

선거색짙은 예산이다.|근로자희생위에 과다팽창｜민중당 새해예산안서 백억삭감키로

민중당은 2일 국회에 제출된 총규모 1천6백43억원의 67연도 총예산안이 과다하게 팽창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농민·근로자의 희생위에 대기업육성만을 치중하는 공화당의 정책방향이 더욱

국무회의는 24일 상오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제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경제관계법안통과 금회기 중 실현돼야

16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57호 임시국회를 「경제관계입법국회」로 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관계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입법조치가 2차 5개년 계획에

6개 세법 모두 상정|1일중 본회의 통과

국회는 1일 상오 본회의에서 신년도 예산안에 부수된 6개 세법안을 상정, 이날 중에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총무단은 본회의에 앞서 회합, [조세감면규제법안]중 화학비료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