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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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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첫경험’ 나이, 낮아지는 한국 vs 높아지는 유럽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이야기(40) “성적인 고민이 있으면 색종이에 써서 비행기를 접어 앞의 바구니를 향해 날려 주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가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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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로 후임병 정수리 30초간 문지른 20대 집행유예 1년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 후임병 수차례 거부했는데도 추행 계속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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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한 男 집유 석방…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성인 남성들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9살, 21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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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국 덴마크의 이면···“무동의땐 강간” 이제야 법 바꾼다
덴마크 정부가 성폭력을 판단하는 법적 근거에 '강압과 폭력'이 아닌 '당사자 동의'를 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닉 헤케루프 덴마크 법무부 장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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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성적 오르게 여강사 짧은치마 입으라"는 어학원장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남자 수강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어라.” 어학원장이 어학원 여성 강사들에게 전문성이 있게 보여야 한다며 강요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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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비동의 강간죄’가 남녀 갈등만 부추긴다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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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1호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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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발뺌하다 "실수"···'귀요미송' 단디 집행유예로 석방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귀요미 송’ 작곡가 단디(33ㆍ본명 안준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디 [중앙포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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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원순 사건에 내 트윗 거론···조국 장사, 마이 뭇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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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여권의 ‘내로남불’로 얼룩진 박원순 퇴장
민주당,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친분 앞세워 피해자 2차 가해 초래 측근에 둘러싸인 제왕적 권력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태의 불씨 7월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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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차별반대 시위에…美 민주 ‘여성 유색인종’ 부통령 후보 찾는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질 2020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에서 여성 부통령 후보를 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조 바이든(78) 전 부통령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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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일반화한 콘돔 교육인데 성범죄 부추긴다고?…딜레마 빠진 학교 성교육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는 모습. 중앙포토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려던 성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사는 지난 6일 바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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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대상화
장혜수 스포츠팀장 성(性) 관련 사건에는 ‘대상화’(對象化)라는 용어가 자주 따라붙는다. ‘성적’(性的)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성적 대상화’라는 용어가 익숙한 이유다. 이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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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9명 시골학교 성추행 반전…"극단선택 교사 순직" 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의 빈소 모습. [사진 고 송경진 교사 유족] "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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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껴안고 입맞춘 ‘기습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건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기습적인 추행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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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천모씨 "착하게 살겠다"…檢 "중형 불가피, 추후 구형"
시민들이 n번방 가담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천모(29)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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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희의 '겨울여자' 쓴 소설가 조해일 별세
소설가 조해일. [중앙포토] 1970년대 인기를 끈 대중소설 『겨울 여자』의 작가 소설가 조해일이 19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세. 『겨울 여자』는 1975년 본지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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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주장 '국가면제' 적용해선 안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날인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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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대, 사회적 소외계층들과 연대 위한 본격 활동 개시
[다문화가정 교육 모습] 인천재능대학교(총장 권대봉)가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 및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센터(이하 ‘장애인센터’)와 함께 사회적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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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이였다"···중학생과 성관계, 더는 이말 안 통한다
[연합뉴스·뉴스1]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도, 여중생을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도 이 한마디로 처벌을 피해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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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로 역고소…'부부의 세계' 뜨자 "간통죄 부활" 靑청원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JTBC 캡처] “어쩔 수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내 몰래 다른 젊은 여성을 만나온 한 남성이 불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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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소년들 자주 그런 짓” 김인겸 “예술작품 여길 수도”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건’은 국회에서도 방지를 위한 입법이 논의됐다. 올 초 국회 청원 1호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지법 논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과 법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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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생각""청소년 원래 그래요"···'n번방' 다룬 법사위 인식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는 'n번방 사건'은 국회에서도 관련 방지법 논의가 있었다. 올 초 국회 청원 1호로 채택돼서다. 다만 방지법을 논의했던 3월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