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성인 남성들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9살, 21살인 이 남성들은 올해 1월 채팅 어플을 통해 11살인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슈언박싱
이들의 범행은 따로 이뤄졌지만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와 수차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만나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인 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남성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겁니다. 39살 남성은 4000만원, 21살 남성은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돈을 받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제강간의 양형기준은 2년6월~5년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1년6월~3년으로 줄어듭니다. 일부 판사들은 “합의를 이유로 범죄자의 형을 깎아주는 데 대한 비판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려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제강간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양형기준(4년~7년)보다도 낮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 사건을 선고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슈언박싱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