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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여성 셋 포함 8명으로 압축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오후 회의에서 정해진 총 37명의 대법관 후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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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2명 후보… 여성3명, 세월호 주심, 서울대 교수 등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이 될 후보 8명. (기수, 가나다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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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반바지 금지…인권위 판단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법원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출퇴근 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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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가 돼달라" 檢총장의 당부…김종인 조부도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聖)' 동상 앞에서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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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대법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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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명수’ 시대 맞을 첫 법관대표…非인권법·우리법 택했다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운데)가 제7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 대법원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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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9세
故 김용철 전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사법부 수장이었던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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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불응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김명수 거짓해명 수사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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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경남중고 재경동창회장에 조병현
조병현 경남중고 재경동창회는 30일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열고 조병현(사진) 변호사를 동창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원로법관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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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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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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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갔나 세지도 않는다"…임기말 김명수호 판사 줄사표
“이젠 누가 나가는지 굳이 세어보지도 않아요.”“출근 준비할 때마다 문득 나도 그만둬야 하나 싶어 싱숭생숭해요.” 법관 생활 20년이 넘은 판사들이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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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지하철 파업 보도, 제도적 해법도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독자위원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12월 회의가 지난 27일 중앙일보 사옥에서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 주재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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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해법 딜레마…"인사권 두고 밥그릇 싸움만" [현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내부 비판과 갈등 속에 지난 5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결론은 용두사미였다. 법관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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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일까, '사법후퇴'일까...'법원장 추천제'가 뭐길래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소란스럽다. ‘김명수 알박기’와 ‘사법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서다. 2017년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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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은 전 대법원장 [윤관 1935~2022.11.14]
윤관 전 대법원장이 11월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 대법원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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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에 김명수 최측근 두려는 것" 불신 자초한 코드인사
12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차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보 선출 투표를 앞두고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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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관 전 대법원장 16일 영결식…법원장으로 치러진다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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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아
윤관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7세. 고인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 연세대 법과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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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전환기'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 숙환으로 별세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전남 장흥. 대통령 간선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곳 대의원이 한밤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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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원이 검찰에 날개" 지적에…중앙법원장, "혐의 소명돼 영장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불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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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룡 기고] 대통령기록물 감추고 없애는 건 반역사적 ‘증거 인멸’
━ 5년 마다 반복되는 국정 기록물 논란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전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조선왕조의 창업이 이뤄진 뒤 어느 날 시중(侍中) 조준은 창업에 대한 세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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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사법불신 책임 통감”…800원 횡령 해고 “마음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지명자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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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배경은 전국법관회의. 그래픽=김경진 기자 보통 사람이 어떤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 이성을 지키며 차분히 해결책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돈과 관련해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