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만의 뉴스&체크] 고대로마도 아파트 투자, 인간욕구 무시해 부동산정책 실패
━ 임대차 3법 1년 임대차 3법이 제정된 지 1년 됐다. 일부 보완이 있긴 했지만 다주택 소유는 악이고 공공임대는 선인 듯 여기는 정부의 인식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
10년 정체 증산4구역 찾은 노형욱 국토부장관 “올해 안에 본 지구 지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
공전협 “김빠진 대책…3기신도시 원주민 생계대책 마련하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함께, 6월15일(화) 오전11시, 청와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LH하남사업단, LH남양주사
-
법원이 던진 한ㆍ일관계 폭탄, 법원이 타이머 멈췄다
법원이 한ㆍ일 관계에 던졌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스스로 멈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ㆍ일 간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였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하급심에
-
[중앙시평] 보건안보 복합위기시대, 지재권협정 이대로 좋은가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한국과총 명예회장·전 환경부장관 코로나 백신으로 화제가 된 것이 소아마비 백신이다. 1955년 미국 조너스 소크는 7년 연구 끝에 포름알데히드로 바이러스
-
"산림청, 나무 30억그루 베어낸다" 이 보도의 오해와 진실[뉴스원샷]
벌채된 목재 [연합뉴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참하게 벌목되는 산림 현장이 소개되면서 산림청의 산림 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은 사유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산림
-
해운대~이기대 해상관광케이블카 5년만에 재추진…찬반 논란 거셀듯
━ 민간사업자, 11일 부산시에 사업제안서 제출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제공 부산블루코스트]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을 가로질러 광안대교 앞바다 위에 국내 최장 규모의 해운대
-
LH 해법과 거리 먼 ‘부동산 빅브라더’ 시장만 통제 우려
━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 논란 부동산 교란·불법 행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해 ‘부동산 빅브라더(정
-
[이코노미스트] 한계 드러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보상금·공직자재산신고 논쟁 다시 수면 위로 3월 10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앞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LH를 규탄하고 있다.
-
秋·조국, 30년만에 불러낸 토지공개념 3법…지금 꺼내든 이유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이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론을 꺼내 들었다.
-
[조강수의 시선] 여의도 ‘별건 정치’가 낳은 괴물, 수사 쪼개기
조강수 논설위원 개발이 예정된 신도시 땅에는 욕망과 불법이 뒤엉켜 춤춘다. 은밀한 도시 계획 정보는 불로소득으로 직결된다. 짧은 기간에 부의 증식과 경제적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
LH악재에 '선명성' 꺼낸 이재명···전문가 "처음 보는 포퓰리즘"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16일,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재명 "공무원도 외국인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가 공직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재산권 침
-
[주정완의 시선] LH ‘땅 장사’ 그만할 때가 됐다
주정완 경제에디터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제대로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서
-
주택수요 억누르다 정권 말 공급 대방출…노무현 정부 판박이
24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옥길동 일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지난 24일 경기 광명시흥(7만 가구)을 포함해 10만1000가구에 달하는 신규공
-
"공갈빵" 비난받는 정부, 노무현 때처럼 정권말 공급 쏟아내나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지구가 지정됐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옥길동 일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지난 24일 경기 광명시
-
"공공개발 안한다" 재건축 단지들의 재산권·닭장아파트 걱정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성산시영아파트에 최근 '민간재건축 추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중앙포토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합니다.”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로 꼽히
-
“공공 주도 공급은 부동산 사회주의, 군사독재와 똑같다”
━ [SUNDAY 진단] 표류하는 부동산 공급 “섬뜩하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인터뷰 내내 이 표현을 자주 썼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설명할 때
-
“사유재산 침해” vs “공공이익”…변창흠표 토지수용 논란
변창흠 정부가 공공주도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대책은 정부의 표현대로 ‘새로운 모델’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에 공공이 개입해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많았지
-
"사유재산 침해"VS"공공의 이익"…변창흠이 쏘아올린 토지수용 논란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도
-
유승민 "공공일자리, 공공주택… 대통령 해법은 공공뿐?"
유승민 전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주택 문제 대처에 대해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뿐인가"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
집 걱정 덜어 주겠다는 국토부…사유재산 침해 논란엔 “보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
[최훈 칼럼]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에 대한 성찰
최훈 편집인 선의로 시작했을 터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얘기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돈 좀 번 기업들의 재원으로 방역 통제에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
전자책,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공문에 도서관협회 반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도서관협회에 보낸 공문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열람하게 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