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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검사와 정치
최훈 편집인 차기 대선(3월 9일)이 1년 남짓이다. 새로이 등장한 변수는 ‘27년 평생 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가장 최근인 한국갤럽 조사(9~11일)에 따르면 차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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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북한원전추진? 감추니까 의심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분홍빛 전망으로 김정은을 설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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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오만과 독선의 끝···단 한마디 사과 안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며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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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원 결정, 삼권분립 위반” vs 야 “대통령 사실상 탄핵당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5일 윤석열 총장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절치부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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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제""추미애 때문이다" 온종일 남탓만 한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정직 2개월) 효력 정지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윤 총장이 받은 징계에 대해 전날(24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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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뒤 여권에서 나온 ‘사법개혁’ 주장을 현직 판사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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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면죄부 받은 것 아니다, 사법 과잉지배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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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게 덤빌 수밖에 없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586 탈레반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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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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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화' 경계했던 文의 모순…秋·尹 갈등에 法 꺼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말이 있다. 법정을 이끄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뜻한다. 이 ‘세 개의 바퀴’가 법정이 아닌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직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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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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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트럼프판 '정치 사법화'
2000년 말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초박빙이었습니다. 최대 관심 지역은 플로리다주(州). 11월 26일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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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해 국력 소모 줄여야”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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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배경 뭔가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했으며 이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과 부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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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대 曰] 누가 더 시대착오적인가
배영대 근현대사연구소장 현대미술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정답 없음’이 때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오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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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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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재민 “공익제보 후회 안 해…‘청와대 정부’ 바뀌어야”
━ 폭로 파문 1년여 만에 책 낸 전 기재부 사무관 2018년 12월과 지난해 1월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KT&G 사장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을 폭로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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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사과 없는 민주당 지도부…당내선 "당권파 이성 잃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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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도 최고위도 "몰랐다"···대체 누가 임미리를 고발했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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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무리수 대응…민심만 빼앗길 판
━ 여당 ‘임미리 고발·취소’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박주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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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판 교수 고발 파문···참여연대도 "與 고발은 입막음 소송"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미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참여연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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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공소장 공개로 피의자들 인권유린 많았다" 추미애 두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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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유죄 심증 밝히고도 선고 연기…총선 의식했나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정치적 분란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전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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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여의도 말고 서초동 가야 하나” 1150개 스타트업의 한탄
박민제 산업2팀 기자 “여의도 찍고 서초동 가는 게 공식처럼 돼버렸다.” 최근 만난 판교밸리 한 정보기술(IT) 스타트업 관계자의 자조 섞인 한탄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