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원 결정, 삼권분립 위반” vs 야 “대통령 사실상 탄핵당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5일 윤석열 총장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절치부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집행 정지를 인용한 사법부를 향해선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검찰 ‘힘 빼기’엔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윤석열 직무 복귀 엇갈린 반응 #이낙연 “사법의 과잉 지배 우려” #김종인 “비상식적 일에 상식적 판단” #야권 일각, 윤 총장 존재감 경계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썼다. 국회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도 검찰의 집행 정지 청구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특권 집단의 동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 위반”이란 비판도 거셌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출신인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 체계를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이날 법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연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관련 입법의 추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당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반면 당내 자성론은 소수였다. 비문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앞으로 남은 건 문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가 빠를수록 좋다는 데는 당 주류도 이견이 없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본인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데다 이런 상황까지 생겼으니 사의가 번복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징계를 했으면 끝까지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전날 밤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25일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반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국민께 큰 위안이 됐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더는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파탄 났다”고 꼬집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총장의 존재감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흘러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총장과 정부가 대립하면서 정부의 실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야당 입장에서 당장 나쁠 건 없다”며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때도 아니다. 반문재인 지지 세력을 어떻게 우리 당으로 끌고 올지, 윤 총장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정민·하준호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