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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원희룡 폭행 사건을 보는 네티즌 시각
■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14일 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청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요.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배씨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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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법원 주류에 반기 든 판사…“나 같은 사람도 하나쯤 있어야”
━ 이상언의 사회탐구 ‘세상 바뀐 줄 모르는 돈키호테’라고 자신을 표현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촬영 장소는 부산시 연제구의 부산지법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차례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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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사령탑은 강경파?…진선미 "친절한 선미씨가 모토"
“친절한 선미씨를 모토로 삼겠습니다. 제 안의 모든 친절함을 끌어내서 막혀 있는 관계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자신을 '친절한 선미씨'로 소개했다. 1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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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특별감찰관실…구멍 뚫린 대통령 측근 감찰
━ 위기의 특별감찰관실…공수처 논의에 밀려 사실상 폐업 상태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3년 만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폐업 상태에 내몰렸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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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검찰개혁 속도 내야”…김인회 교수가 본 검찰개혁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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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장 변호사 2명 ‘재판연구관’ 선발…역전관예우 발생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 10일 문화일보는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김&장 소속이었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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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청와대 교감 논란 대법원, 이번엔 국민청원 구설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가 이재용(50)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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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파면 청원' 행정처 전달한 靑···현직판사 공개비판
청와대가 ‘판사 파면’ 국민 청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사안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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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떠받치는 86그룹·참여연대 … 이념 쏠림 끼리끼리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라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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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文떠받치는 두 기둥 86그룹과 참여연대…靑·내각만 25명 포진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오른쪽) 민정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1년을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은 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다. 그리고 그런 대들보를 떠받친 큰 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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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北 젊은이들 서울 몰린다…13개주 연방제 해야”
통일 후 남북한을 13개 주(州)의 ‘연방제 국가’로 만들자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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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한반도 13개주로 나눈 연방제 통일이 바람직"
[중앙포토] 현직 검사가 “한반도를 13개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체제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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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인사청탁한 변호사 “‘자미두수’‘송하비결’관심…카페 가입”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의뢰한 변호사 윤모(61)씨와 도(46)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3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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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靑, 대법원에 구두전달 논란
청와대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정형식(57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 답변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4일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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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예정부지 땅 사달라" 천지원전 주민들 소송 각하
천지원전이 지어질 계획이었던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 백경서 기자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자리의 땅 주인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계획대로 땅을 사달라"며 낸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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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 구청장 후보 흉기 소동 … 민주당 곳곳 전략공천 놓고 잡음
“민주당 중랑구청장 전략공천이 웬 말이냐!” “칼 뺏어!”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 잡음이 국회 내 흉기 소동으로 번졌다. 30일 오전 11시 국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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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커터칼 난동'…성백진 예비후보 자해 시도
"민주당 중랑구청장 전략 공천이 웬 말이냐! " "칼 뺏어!"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 잡음이 국회 내 흉기 소동으로 번졌다. 성백진(왼쪽) 전 민주당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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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합격률’ 공개 후폭풍…사법시험 부활론까지 등장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변시 합격은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열린 제 5회 변호사시험. [중앙포토] "입학 정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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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가는 대형로펌 출신…지평·김앤장 활약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로펌 출신 인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 아래 왼쪽은 지평 소속의 김지형 전 대법관, 오른쪽은 김앤장 출신의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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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특검? 대선 불복” 김성태 “청와대·네이버 권포유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25일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댓글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조작을 방조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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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받는다”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의 이석태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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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도 미루고 공군 장교로 입대한 하버드 로스쿨 졸업생
공군본부 법제과 국제법담당 양정훈 중위. [사진 공군] 미국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장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이어 그린카드(미국 영주권). 공군의 양정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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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배워라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 개시부터 김모(49·필명 드루킹·구속기소)씨를 비롯해 주요 관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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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日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모였지만…재무성 몰락
날개없는 추락. 일본의 ‘최강 부처’로 불리는 일본 재무성의 처참한 현주소를 요약하는 말이다. 도쿄의 일본 재무성 건물 1년이 넘도록 각종 사학재단 관련 스캔들에 휩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