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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떠받치는 86그룹·참여연대 … 이념 쏠림 끼리끼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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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라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라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1년을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은 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다. 그리고 그런 대들보를 떠받친 큰 두 기둥은 이른바 ‘86그룹’(19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인사들)과 참여연대 출신들이다.

한병도·진성준·윤건영·송인배 등 #86그룹엔 총학생회장 출신 많아 #장하성·조국·김수현·김상조·정현백 #참여연대파 청와대·정부 두루 포진 #청와대 내부만 소통 잘 돼 독주 #김기식·안경환 인사검증 실패 불러

이들은 지난 1년간 정권 핵심부에 포진해 국정운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86그룹의 대표적 인사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다. 한양대 86학번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청와대에서 86그룹은 중요 역할을 맡고 있다.

한병도(원광대 86학번, 총학생회장) 정무수석, 진성준(전북대 85학번, 부총학생회장) 정무기획비서관, 백원우(고려대 85학번,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의 핵심 기능인 정무와 민정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정태호(서울대 82학번, 삼민투 서울대 부위원장)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실에서 전반적인 정책 조율 작업을 맡고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송인배(부산대 88학번, 총학생회장) 제1부속비서관, 유송화(이화여대 85학번, 총학생회장) 제2부속비서관 등 문 대통령 부부를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인사도, 지난 3월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윤건영(국민대 88학번, 총학생회장) 국정상황실장도 86그룹이다.

내각의 김현미(연세대 81학번, 노동운동)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경희대 84학번, 총학생회장) 정책위의장 등은 86그룹의 선배 격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다.

‘유시민(유명 대학, 시민단체, 민주당)’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를 낳게 만든 시민단체 출신의 명망가도 문재인 정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축이다. 그중에서도 참여연대 출신은 청와대와 정부를 아우르는 알짜 인맥으로 부상했다.

장하성(경제민주화위원장) 정책실장, 조국(사법감시센터 소장) 민정수석, 김수현(정책위 부위원장) 사회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만 해도 3명에 달한다.

황덕순(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 고용노동비서관, 김성진(경제금융센터 소장) 사회혁신비서관, 이진석(사회복지위 실행위원) 사회정책비서관, 송인배(부산 참여연대 조직부장) 제1부속비서관 등 비서관급 4명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남북 정상회담 의전을 담당했고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문화사업국 간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김상조(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정현백(공동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장 등 행정부 곳곳에도 참여연대 출신이 포진해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자문위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연달아 맡은 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개헌안 작성까지 주도한 정해구(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공회대 교수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86그룹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 대표적인 게 인사 실패다. 김기식(사무처장) 전 금융감독원장, 안경환(고문)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정책위 부위원장)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참여연대 출신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끼리끼리’ 문화가 엄정한 인사 검증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념적 쏠림 현상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월 불거졌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은 80년대식 운동권의 ‘집단사고(groupthink)’가 낳은 대표적 정책 실패로 꼽힌다.

특히 청와대의 86그룹이 정책 형성과 추진 과정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장관들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내각에서 들린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에선 청와대만 보인다”며 “(86그룹과 참여연대 등) 편중된 인사로 인해 청와대 내부의 소통만 잘 이뤄지다 보니 청와대의 독주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로 인해 허물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처럼 자꾸 내각과 국회를 우회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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