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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전례 없다"는데…청문회 나온 누나·아내·형수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광화문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2019.08.28 김상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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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1일 위헌심판 제청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리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돼지고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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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뒤 “큰길 가자”던 이재명…2심에선 웃지 못한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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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불법 수정 직원 ‘경징계’ 요구…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자유한국당 전희경, 김한표, 곽상도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6월 26일 오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혐의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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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수사팀’ 감찰 진정,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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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거부했어야” 검찰 내부망 부글부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대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지시가 적법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는 암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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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범죄"…같은 학교 여학생들 '음란물 공격' 남학생 꾸짖은 법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같은 중학교 여학생 2명에게 '음란물 공격'을 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심각한 범죄"라며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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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혼숙한 10대 남녀…업주는 과징금 189만원 내야할까
[연합뉴스] 무인텔의 주인이 나이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미성년 혼숙을 이유로 과징금을 내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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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 노트북·휴대폰 압수 적법"… 강요미수 수사팀, 법원 취소 결정에 불복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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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어 병실사진 논란까지…육탄전 檢, 막장은 계속됐다
병실에 누워있는 정진웅 부장검사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압수수색 중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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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많이 걷으면 우수 직원' 평가 시스템 없앤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누가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여부로 직원 인사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다. 또 국세청 산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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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없을때 도입된 임금피크제···대법,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안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사에 나오지 않는 사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까. 정년 3년 전부터 연봉의 40~60%만 받는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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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임은정·한동수, 한명숙 사건 감찰이 첫 시험대
검찰 내부고발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내부 개혁 관련 입장을 밝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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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정조준한 檢,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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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벗은 '이춘재 누명'...판사도 검사도 고개 숙였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 뉴스1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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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지급한 급여 적법”
세종대학교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과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급여는 교원인사 규정과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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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檢지휘기관 아니다" 정면 반박한 수원지검 공보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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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이없다, 공수처 정치공작에 이용되지 않기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오후 긴급회의를 마친 뒤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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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연, 공수처 출석…"적법하게 특별 채용"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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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수사' 했던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롯데쇼핑 사외이사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장 출신인 조상철 변호사가 롯데쇼핑의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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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정의 실현과 화합의 조치" 무죄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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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40년지기 아들 근무 논란에 "불공정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친족에 이어 또 다른 지인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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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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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돕겠다” 뇌물 받은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중앙포토 도시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