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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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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수사 중인데…초대 국수본부장, 결국 메가스터디 사임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남구준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형 입시학원 메가스터디교육의 사외이사직에 선임됐다가 논란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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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송 끝에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확정…法 "취소 적법"
고려대학교 본관. 뉴스1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에 대해 정부가 2018년 박탈한 서훈을 돌려 달라며 후손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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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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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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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7/48a3190d-acdf-499a-b4a2-1d42a4363b2b.jpg/_ir_410x230_/aa.jpg)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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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교수도 제3자일 뿐"…法 '의대증원 소송' 각하 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대학병원 전공의‧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7/48a3190d-acdf-499a-b4a2-1d42a4363b2b.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