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외자기업 특혜 안주겠다

국회 본회의는 외교·국방에 관한 이틀간의 대정부질의를 끝내고 7일 경제문제에 들어가 최규하 총리와 남덕우 부총리 등 경제각료를 상대로 박동묘(유정) 황재홍(공화) 이영표(무소속)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 외무 답변=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

부가세·특별소비세 부과로 일부 소비품값 인상예상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부과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외한 주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최고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재무부가 산정한 주요 특별소비

″부가가치세제 늦출 용의 없나〃

국회는 27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을 보고 받고 일부 상임위는 질문을 벌였다. 재무위는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세제개혁·은행간부들의

부가세 실시하면 고용감소 등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부가가치세제를 도입, 실시하면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기피현상과 유통단계의 단축으로 고용감소 내지 실업인구의 증대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부가가치세

징세활동 크게 강화

정부는 내년도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증세활동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당국이 확정한 징세 행정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중에 종합소득세요원l천2백명과 내년도에 부가가치세요원

특별소비세율10∼160%로 확정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품목과 세율을 확정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소비세법(전문29조 부칙)에 의하면 과세대상은 31개 품목(대 분류는 29개)이

당수는 질의보다 청사진을

이철승 당수의 대 정부질문문제를 검토키 위해24일 회합을 가진 신민당 전·현직 대변인들은 『구체적인 질문은 후속 타자들에게 맡기고 이 당수는 질의라기보다 국내외 정세에 대한 당의

도소매·서비스업·유흥음식업소 영수증교부 없으면 허가취소

정부는 세제개혁에 필요한 소득·법인·영업세법 등 18개 세법의 신설 및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1월1

대학교수 연구비 13억 계상

정부·여당은 총규모 2조6천7백50억원의 내년도예산안중 전체규모에는 변동 없이 22개 항목에 걸쳐 1백9억5천7백만원을 조정했다. 정부·여당은 20일 하오 공화당사에서 남덕우 경제

금전등록기 보급계획 주춤, 업체만 부산

★…지난7월 금전등록기 보급계획이 발표 된 직후 관련업체들이 너도나도 참여하겠다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채 준비업체 수만 늘어나고 있다.

77년 예산국회

77년 예산안을 주의제로 한 제96회 정기국회가 지난번 임시국회 이후 실로 반년만에 20일 개회했다. 어쩌다보니 올해에는 9대 국회 후반기를 여는 다분히 의례적인 단기임시국회가 있

31개 소비물품에 중과세

정부는 앞으로 사치성 소비물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될 부가가치세제에 의한 물품세 부과와는 별도로 특별소비세법을 제정, 중과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 여당정책기구에 넘긴 이

(2)조세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제개혁을 전제로 짜여졌다. 따라서 내국세부문에서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계상되는 반면 이에 흡수되는 직물류세·석유류세 등 7개 간접세의 세수가 감소

1조6천4백75억의 내국세

내년 초부터 시행할 새 세법을 전제로 해서 추계한 77년도 조세수인목표액을 놓고 정부·여당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라 한다. 77년도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국세 징수

77년도 소득세 징수목표|올보다 77%증가…3,855억원

정부는 13일 총 규모 1조6천3백29억8백만 원의 77년도 내국세징수목표에 대한 세목별 조정작업을 마쳐 여당심의에 회부했다. 재무부가 공화당과 유정회의 재무위합동회의에 제출한 이

5을 행정직 천5백명 공채

정부는 부가가치세제의도입과 유흥 음식 세의 국세 편입 등에 따른 국세청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1천5백명의 5급 을류 행정직 공무원을 10월17일에 뽑을 예정이다.

중소기업통합 법인체 설립 땐 각종 세 감면혜택을

중소기업 중앙회는 7일 정부의 세제개혁에서 중소개인기업이 통합하여 법인체로 설립할 때는 법인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추가 지원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기협은 우리나

근로소득세 공제 월10만원은 돼야

대한상의는 2일 하오 상임의원회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채택한 『세제개혁 보완건의』를 통해 부가가치세율(13%)이 현 간접세 부담률보다 높으므로 처음 실시단계에선 10%정도로 인하하고

따라서 현재 물품세가 걸리는 품목 중 라디오·선풍기 일부 전기제품은 부가가치세 전환과 더불어 세율이 내려가면서 방위세가 걸리지 않으므로 판매가격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경기조절기능|서광조

76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세가 경기조절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이다. 이번 세제개혁에서 반영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2)소득세제|김대준

우리가 맥박을 짚어 보면 늘 뛰고 있다.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뛰고 있다. 염통이 오므라졌다 펴졌다 하는데 따라 그 속에 있는 피에 의하여 뛰고 있다. 그 염통의 기능이 좋으면 크

(1)부가가치세|차병권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이번 세제개혁에서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란 이론상 소비형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비재 및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비지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