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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내국세 1조6천억 원
정부는 77년 예산편성 작업에서 내년 내국세 징수액(방위세 제외)을 금년의 1조2천1백26억 원 보다 36·4%가 늘어난 1조6천5백15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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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만의 76년 세제개혁안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74년에 시행된 현행 세제가 1년 반만에 다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원래 현대국가의 재정은 정부관할 영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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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설
이번 세제개혁에선 간접세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 특색이다. 현재 10개 간접세 중 주세·전화세·인지세만 남기고 영업·물품·직물 류·석유 류·전기·「가스」·통행·입장세는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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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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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평균 23% 인하
24일 정부는 소득세부담의 평균 23% 인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양도소득세의 강화, 부가가치세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76년 세제개혁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25일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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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속세액 경감, 4백40억 가량
25일 김용환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소득세 및 상속세는 약 4백40억 원(77년 기준)이 경감될 것이며 관세와 간접세(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는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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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요강 골자
◇소득세=ⓛ소득세 부담을 평균 23% 인하(50만원 이하는 33%) ②5인 가족기준 인적공제를 월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③의료보험·생명보험(한달 1만원)등 보험료 공제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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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는 중과
탈세 범에 대해선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재산형의 형량을 강화했다. 즉 자유형은 바꾸지 않고 재산형만 간접세는 현재 탈세액의 3배 이하에서 2∼5배로, 직접세는 2배 이하에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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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세금 납부제도
현재 종합 세를 2월에 신고하고 6월에 결정하는 것을 4월 신고, 8월 결정으로 늦추고 중간 예 납도 9, 12월에서 10, 12월로 바꾼다. 또 세금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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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가가치세제 시비
일본 대장성에선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제를 신설 할 것을 추진중 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면 물가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론이 강력히 대두되어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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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참석한「경제정책협의회」「4차5개년」문젯점 제시|내자동원
4차5개년 계획의 성패는 내자동원목표의 달성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계획의 투자및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계획기간중 총투자액 16조7천억원의 88%를 국내저축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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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억제·저축증대 극대화
정부는 4차계획의 성패를 가름할 내자동원계획을 차질없이 이룩하기 위해 세수증대, 물가안정에 의한 저축재산의 보호, 특별소비세의 신설, 증권시장육성 등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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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유화 점진 실시
제4차5개년 계획기간 중의 무역정책은 수출확대를 계속 추구, 성장 및 고용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되 상품구조 면에서 경공업 의존적 구조를 탈피, 중화학제품의 비율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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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감세와 재정지출
여당이 마련한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지침 가운데는 「저소득층 담세 경감」이라는 눈이 번쩍 떠지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여당정책위가 만든 이 지침에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제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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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세 경감키로
공화당은 서정쇄신작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을 생활에 충분한 선까지 30%이상 대폭인상하고 각급 기관의 운영비·활동비·수용비를 현실화 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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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음식세 내년에 인하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할 부가가치 세제에 따라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한 부당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품목별로 산매가를 지정, 사전에 고시할 방침이다. 배도 재무부 세정 차관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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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확대해야
대한 상공회의소는 23일 내년 7월부터 실시예정인 부가가치세제는 저세율 구조를 바탕으로 단일 표준 세율화함이 효과적이며 물가에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사전·사후조치가 보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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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에 더욱 배려를"|세제개혁의 방향을 보고…전문가들의 진단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 답신내용이 발표됐다. 재무부 자문기관인 조세제도심의위의 답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제도심의위의 76년 세제개혁 자문답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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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심의위의 개혁안 답신
77년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다듬어지고 있던 세제개혁안이 16일 조세제도 심의위의 답신서형식으로 일단 매듭 지어졌다. 재무부가 이 답신서를 어느 정도 세제개혁에 반영할 것인지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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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필품엔 간접세 면세토록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처음으로 사회개발을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회개발부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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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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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5만∼30만원의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 이하 세 부담 경감
16일 재무부는 조세제도심의위(위원장 신봉환)로부터 76년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답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6월말까지 재무부안을 마련, 7월중에 관계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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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분야 영업 세등 광업 회, 비과세 건의
대한광업 회는 부가가치세도입을 전제로 한 내년도 세제개혁에서 현재 광업에 대해 영업 세와 물품 세를 면제하고 있는 근본적 취지를 살려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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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엔 특별 상각|근로소득세는 물가연동제로
한국무역협회(회장 박충훈)는 5일 기업의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상각제 도입·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액에 대한 물가「슬라이드」제도채택 등 총 29개 항목의 세제개혁안을 정부당국에 제